-미국 경제 불황이 세계에 미칠 영향
　
　 이춘근 <政博. 자유기업원 부원장)
　
　최근 미국 경기 불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호황과 불황은 미국 역사상 주기적으로 반복 되어 나타난 현상이지만 작금 미국의 경기 불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못해 심각하다. 유명한 투자가 들인 조지 소로스와 짐 로저스는 “60년 만의 최대 위기”,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침체“ 라고 분석하고 있으며, 월 스트리트 저널지도 `미국 경제, 잔치는 끝났다’ 는 자극적인 기사로 전하고 있다. 과연 미국의 경제는 파탄에 이르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미국의 경제 위상은 중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과 그 차원이 본질적으로 다르다. 미국은 패권국의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패권이란 경제는 물론 정치, 군사적인 요소들이 합쳐진 종합 현상이다. 패권국이 아닌 나라는 가능한 한 최대의 경제 이익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 하면 된다. 자신의 이익에 노력을 집중해도 되는 나라는 패권국이 될 수 없다. 패권국이란 국제 정치 및 경제 질서를 통치하는 나라다.
　패권국이 있는 세계와 없는 세계는 국제질서의 작동 원리가 판이하게 다르다. 제 1차 세계 대전 직후 패권국이 없었다. 미국은 전승국인 영국, 프랑스에게 전쟁 기간 빌려 줬던 돈을 되돌려 받고자 했고 돈이 없는 영국, 프랑스는 패전국인 독일로부터 돈을 뜯어냈다. 프랑스에 배상금을 갚다 못한 독일은 마르크를 찍어내는 방법 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1923년 1월 독일 화폐 1조 마르크는 미화 1달러 와 같게 되었고 버터 1Kg은 50억 마르크, 빵 1 Kg은 4,280억 마르크였다. 이 같은 최악의 상황이 히틀러의 출현, 2차 세계 대전의 발발로 귀결되었다는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2차 대전 이후 미국은 패권국의 역할을 담담했다. 1차 대전 직후와는 정반대로 미국은 유럽을 부흥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원조를 단행했다. 미국은 유럽에게 꿔준 돈을 돌려받는 대신 오히려 유럽을 원조해 주었다. 패권국은 적자를 내는 나라다. 패권국은 자국 화폐가 세계의 기준 화폐로 쓰이는 것을 인정하고, 세계 기준 화폐로 쓰일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나라다. 패권국이 적자를 내야 패권국 돈 가지고 세계가 살 수 있고, 그 돈으로 패권국의 물건을 팔아주는 것이다. 자국 통화를 기축 통화로 제공 할 수 있는 패권국이 존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차 대전 이후 1980년대 후반에 이르는 40년 동안 미국의 쇠퇴에 대한 경고가 무려 5번이나 있었다. 다섯 번이란 1957년 소련이 스푸트니크 인공위성 발사, 1960년대 후반 닉슨 독트린 이후, 1973년 석유 파동, 1970년대 후반 소련의 급격한 팽창, 1980년대 레이건 행정부의 예산 및 무역 적자 등이다. 그때 마다 미국은 부흥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미국은 극 초강대국이 되었다.
　이라크 전쟁 직전 이라크 석유 수출 대금을 달러 아닌 유로화로 결재할 것이라며 미국을 조롱한 후세인은 땅굴에서 체포된 그 순간 유로화 아닌 달러화 70만 불을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 유로가 아니라 달러가 안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미국 경제 불황은 미국 경제 붕괴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경제 붕괴와 직결 된다. 미국 경제가 쇠퇴하면 미국은 중국 상품을 수입하지 못할 것이고, 중국의 수출 주도형 경제 역시 치명타를 맞게 될 것이다. 미국 경제가 기침하는 것을 중국이나 유럽이 좋아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으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개방에 노출된 대한민국은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세계적 차원의 경제요인은 물론 정치 군사적 변화 요인도 함께 고려 할 수 있는 전략적 안목을 높여야 한다. 특히 새 정부는 미국 경기 불황이 한국 안보 불안 요인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미 미국의 전략가들 중에는 미국이 경제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보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처방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주장은 미국의 경제가 불황일 경우 더욱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www.cfe.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