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살아난 원전산업, 지역경제 부흥 마중물 만들자

어둠의 긴 터널 속에 갇혔던 원전산업이 드디어 빛을 보게 됐다. 출범이 임박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원전산업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새 정부 110대 과제 중 3번째 항목에 ‘탈원전 정책 폐기,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 조항을 넣었다. 경북은 다시 살아난 원전산업을 지역경제 부흥의 마중물로 잘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인수위가 발표한 정책자료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원전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울진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기로 했다. 정부 부처·한전·한수원·금융기관·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원전수출전략추진단을 신설해 즉시 가동한다. 또한 원자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을 추진하고, 계속 운전·건설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돌이켜 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포퓰리즘 광란극이었다. 수십 년 공들여서 쌓아 올린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원전 생태계는 지난 5년간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막대한 국익 손실은 물론, 원전산업을 주요 먹거리 산업으로 키워온 지역경제에 형언키 어려운 타격을 입혔다. 경북도가 대구경북연구원에 맡겨 진행한 탈원전 정책의 지역경제 피해는 무려 28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왔다.

문 정부의 ‘탈원전’ 폐정은 멀쩡한 우량기업이던 한국 대표 공기업 한전을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좀비기업으로 추락시켰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0억 원의 적자를 냈던 한전의 올해 적자 폭은 무려 20조 원으로 추산된다. 현 정부 출범 전에 109조 원이었던 부채는 146조 원으로 불어나 한전이 이미 자본잠식 상태에 들어섰다는 평가마저 받는다.

경북도는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경주에 SMR(소형모듈원전) 개발을 담당할 문무대왕과학연구소를 조성 중이며, SMR 특화 국가산단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울진에는 원자력 활용 수소생산 및 기업 유치를 위한 수출·실증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며, 글로벌 원자력 공동캠퍼스 조성, 국립 탄소중립 에너지미래관·한수원 아트센터 및 연수원 설립도 추진한다.

천신만고 끝에 되살아난 국가의 원전산업 활성화 정책은 경북지역의 경제를 극적으로 발전시킬 계기가 될 수 있다. 기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관을 망라한 지역의 모든 역량이 총동원돼야 한다. 주도면밀한 전략과 지혜, 원숙한 정치전략 구사에 소홀함이 없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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