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에 당부한다

‘상식회복·지역발전’ 큰 걸음 내딛길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닻을 올렸다. 새 정부의 탄생을 바라보는 민심에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여 있다. 지난 5년 동안 끊임없이 훼손된 상식과 법치를 되살리게 됐다는 감격이 없지 않다. 그러나 다수의 힘으로 온갖 비상식적인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는 거대 야당의 일탈을 생각하면 착잡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이성을 믿고 우선 만신창이가 된 법치부터 되찾아 세우고, 참다운 번영의 최우선 과제인 진정한 ‘지역발전’의 큰 걸음을 내디뎌주길 소망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국회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 취임사에서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인권·공정·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돌이켜 보면 지난 문재인 정권 5년은 날마다 대한민국의 역사가 부정되고 탈원전 등 국부를 탕진한 세월이었다. 끊임없는 ‘내로남불’의 배리(背理) 속에 상식이 무너지고 법치가 위태로워져 미래의 발목마저 잡은 암울한 시간이기도 했다. 날마다 국민을 아군과 적군으로 갈라치며 인기 영합에 골몰해온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연설에서마저 자화자찬을 늘어놓으며 후임 정권에 대해서 ‘통합’을 권고하는 모습은 고소(苦笑)를 금치 못하게 한다.

윤석열 정권이 단호한 행동으로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연 것은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새 정부의 야심 찬 국정 비전은 큰 기대를 품게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 앞에 놓인 국가적 난제는 결코 만만하지 않다. 고물가·고환율·고금리 등 ‘3중고’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붕괴까지 겹치는, 이른바 경제적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위기)마저 몰려오고 있다. 윤 정권은 나라의 명운을 갉아먹는 온갖 불합리와 비상식을 극복해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 일부터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가치는 참다운 ‘지역발전’이다. 역대 정권이 선거철에만 구호로 써먹고 사실상 외면해온 지역균형발전의 사명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진정한 지역발전만이 나라의 번영을 견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반드시 실천하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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