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추경안 첫 심사부터 여야 격돌
  • 손경호기자
손실보상 추경안 첫 심사부터 여야 격돌
  • 손경호기자
  • 승인 20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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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국회 시정연설 직후
행안위 전체회의서 심사 시작
野 “선거용 추경” 송곳 검증 예고
과도한 사업비 감액 타당성 지적
與 “디지털 뉴딜 사업 효과 의문
불요불급 예산 아낄 때 아껴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마을 음식문화거리 한 음식점에서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
여야는 16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심사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추경안 총액은 59조4000억원 규모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70만명에게 1인당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직후 전체회의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안’(정부안)을 상정해 심사를 시작했다. 여야는 17일까지 각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거친 뒤, 18~1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및 부별 심사에 나선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13일 국회에 59조4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 중에서 지방이전 재원(지방교부금 40%)인 23조를 제외한 중앙정부 지출 규모는 36조4000억원 수준이다. 민주당은 47조2000억원을 자체 편성하면서 팽팽한 여야 줄다리기가 예고됐다. 재원을 지출구조조정과 초과세수로 충당하는 재원조달방식을 놓고도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는 첫 상임위 심사부터 격돌했다.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향해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는 ‘당선 즉시 50조원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약속했지만 결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다”며 “국민의 애타는 마음보다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한 추경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송곳 검증’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은 신속한 추경안 심사를 통해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을 집행해야 한다고 맞섰다. 민주당이 지적하는 ‘과도한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도 방어막을 쳤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워낙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의 온전한 보상, 민생안정을 위해서 추경이 시급했기 때문에 (신임 장관들이) 다소 업무파악이 안 됐더라도 기획재정부에서 치밀하게 (재원과 조달 방법을) 따졌을 것으로 이해된다”며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낄 때는 아끼고, 이런 큰 틀에서는 동의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감액을 반대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디지털 뉴딜 사업’에 대해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예산심사를 하면서 과연 뉴딜사업 정체가 뭐냐, 이게 실질적 효과가 있는 것이냐는 데 상당한 의문이 있었다”며 “이 사업이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는 다시 한번 더 검토하면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시정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 보수당과 노동당이 손을 잡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여야 협치를 통해 추경안을 신속히 처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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