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전동맹 계기로 ‘원전 강국’ 지위 되찾자
  • 경북도민일보
한미 원전동맹 계기로 ‘원전 강국’ 지위 되찾자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22.0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원전동맹’을 맺기로 한 것은 괄목할만한 성과다. 양국 대통령은 21일 정상회담 직후 발표한 ‘정상회담 합의문’에서 해외 원전시장 공동 진출, 소형모듈원전(SMR) 공동 개발,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HLBC) 재가동 등 ‘원전동맹’ 내용을 포함했다.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폐정으로 지난 5년간 상실한 ‘원전 강국’의 지위를 회복할 기회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두 나라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원자력을 탄소 제로 전력의 핵심·신뢰 원천이자 청정에너지 경제 성장의 주요 요소, 글로벌 에너지 안보 증진의 필수로 인식하고 있다”며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고 (원자력)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 사용하고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 구축으로 선진 원자로 및 SMR 개발과 전 세계 배치를 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조속한 체결을 추진하고, 제3국 원전시장 진출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SMR의 경우 수출 진흥 등 민간 지원 방안, 공동연구 추진, 제3국 SMR역량강화프로그램(FIRST) 한미 협력 방안협의 등에 나설 참이다. 양국의 ‘원전동맹’은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할 쾌거라는 각계의 호평이 쏟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울진 신한울 3·4호기 착공 시점을 오는 2025년 상반기로 잡고 계속 운전과 이용률 조정을 통해 2030년 핵발전 비중을 상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문재인 정권의 어리석은 ‘탈원전’ 정책으로 무려 1000조 원의 국익이 날아갔다는 주장이 있다. 그 사이에 세계 원전시장을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한 사실을 떠올리면 분통이 터진다. 2027년까지 건설 예정인 50개 원자로 가운데 중국이 15개, 러시아가 12개를 수주해 세계 1·2위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93개의 원전을 운영하는 최대 원전국 미국은 차세대 원전 SMR 기술력에서도 선두주자다.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은 24기의 원전으로 원전 공급망을 유지하는 한국이 미국과 ‘원전동맹’의 길을 가기로 한 것은 느닷없는 ‘탈원전’ 폭탄 투하로 초토화된 지역경제를 되살리는데도 획기적인 모멘텀이 되리라는 기대를 낳는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러시아의 신용도가 급락하고 있어서 기회의 문은 더 넓어진 상황이다. 새 정부의 탈원전 폐기와 한미 원전동맹이 원전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삼아온 원전 집적지 경북에도 획기적 번영의 마중물이 되기를 소망해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