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는 ‘백해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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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사위원장 합의 파기는 ‘백해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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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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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야당이 제정신을 가누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월 시작되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이양하겠다는 기존 합의를 공식적으로 뒤집었다. 다수의 힘을 앞세워 의회 입법 독주 횡포를 일삼다가 끝내 정권을 잃고도 정신을 차릴 기미가 없다. 이런 태도로는 민심을 회복할 길이 점점 더 멀어질 뿐이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절대다수당이 결코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제가 원점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고 확인했다. 지난해 7월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공식 합의했었는데 이를 파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작년 합의의 당사자인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마저도 “검찰 출신 대통령이 검찰 쿠데타를 완성한 상태이기 때문”이라는 해괴한 핑계를 앞세워 자신이 직접 주도했던 합의를 뒤집었다.

법사위는 상임위에서 통과된 모든 법안에 대한 심사권으로 국회의 상원(上院) 역할을 해왔다. 역대 국회에서는 다수당이 국회의장직을 가져가면 소수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 ‘상호 견제’의 기능을 발휘하는 관례를 지켜왔다. 하지만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자 법사위원장직까지 독식하면서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한 것”이라고 강변했다. 그런데 올해 막상 정권이 바뀌자 온갖 궤변으로 자기부정(自己否定)의 혼란상을 드러내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지난번 ‘검수완박’ 법안처리 과정에서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덜컥 받았다가 민심의 역풍을 맞자 황급히 합의를 번복한 국민의힘의 사례를 들어 자신들의 결정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민심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판단에는 얼마든지 비판받을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변심은 야당 민주당의 미래나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백해무익’한 결정임이 분명하다.

‘0.73% 차이의 대선 패배’라는 통분 때문에 강경 일변도로 치닫는 민주당 구성원들의 심사를 일견 이해 못 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다수결을 존중하되 소수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균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회는 이미 건강한 민의의 전당이 아니다. 민주당이 국민의힘에 대략 10% 이상으로 지지율을 역전당하는 원인이 당리당략에 함몰돼 보편적 상식을 거듭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올바로 깨달아야 한다. 민주당이 하루빨리 비논리적 자기부정의 늪으로부터 빠져나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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