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쉬운 전기요금 인상에 기대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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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쉬운 전기요금 인상에 기대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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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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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7월부터 적용되는 3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5원 인상하기로 했다.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해 가구당 추가로 내야 하는 전기요금은 한 달에 평균 1500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전 적자가 심해지자 연료비 조정단가 조정 폭을 분기별 kWh당 3원에서 5원으로 연간 최대 조정 폭까지 올린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기준 가구 평균 전력 사용량 256kWh를 적용하면 약 1280원을 더 내야 하고, 4인 가족 월평균 307kWh를 기준으로 하면 1535원이 인상된다. 10월에 예정된 전기요금 추가인상까지 고려하면 올해에만 15% 정도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셈이다. 문제는 요금 인상을 하더라도 한전의 적자를 만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한전 적자에 대해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무리한 탈원전 정책을 꼽는다. 문재인정부는 신규원전 건설 중지 및 노후 원전의 수명을 연장하지 않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다. 결국 LNG를 사용한 발전이 증가하며 발전 원가가 상승해 막대한 한전 적자를 초래하게 됐다. LNG 발전 대체로 누적된 손실만 지난 5년간 총 11조원에 이른다는 주장도 있다.

신재생에너지 구매비용도 한전의 ‘눈덩이 적자’를 부추기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전력공사와 한국남부발전 자료에 따르면, 서남해 해상풍력의 1분기 전력판매량은 4만4130MWh, 매출액은 162억5000만 원으로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kWh당 368.3원이었다. 해남솔라시도 태양광발전의 경우 이 기간 전력판매량은 3만2,968MWh, 매출액은 128억7000만 원으로 kWh당 평균 전력판매단가는 390.4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한전의 올 1분기 원전 전력구입단가인 62.8원의 약 6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한전이 눈덩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서 비싼 비용으로 해상·태양광발전 전력을 구입했던 셈이다.

한전은 전력도매가격(이하 SMP)으로 발전사에서 전기를 구매하고 있다. 최근 유가 급등으로 SMP가 급등하자 한전의 전력구입비 또한 상승하면서 적자 폭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문제는 신재생발전은 유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음에도 전력도매가격에 따라 높은 단가를 적용받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신재생발전사업자들이 지나치게 혜택을 보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전의 올해 연간 적자가 최대 3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늘어난 전기요금 청구서가 대기중이다. 전기요금 인상은 탈원전 추진 및 신재생 에너지 비중 확대 추진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손 쉬운 전기요금 인상에만 기대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신재생발전에 대한 전력구입체계 개선 및 한전 경영 개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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