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세적 핵전략에 대한 ‘상쇄전략’ 필요하다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편승해 군사전략도 대병력에서 전략군 중심 핵전략으로 재편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3차 확대회의를 개최해 인민군 전방부대 작전계획을 수정하고 부대를 재편하는 문제를 토의했다. 다양한 분석을 종합해보면 이번 회의에서 주로 논의된 부분은 전방부대에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고 이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부대를 조정하는 문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의 전술핵 개발·배치는 지난 2019년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성과 없이 끝나자 ‘정면 돌파전’을 내세우며 새로운 무기 개발을 선언한 것에서 출발한다. 북한은 정면 돌파전을 선언하고 나서 신형 단거리전술미사일 개발에 매진해 KN-23·24·25 ‘3종 세트’를 전력화하고 전방부대에 배치해 작전운용 중이다. 또 2019년 12월부턴 전략군과 포병부대 재편을 시작하며 핵미사일 전력에 대한 운용방침을 하달했다.
김정은은 2021년 1월 제8차 당 대회에서 전술핵 강화방침과 선제타격을 언급했고, 지난 4월 인민혁명군 90주년 열병식에서 근본이익을 빌미로 선제 핵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핵을 실전전력으로 활용하는 핵전략을 공식화했다. 2013년 4월 자위적 핵보유국 지위에 대한 법령에서 밝혔던 ‘거부와 보복 중심의 억제전략’에서 핵 선제공격을 내포한 ‘공세적 핵전략’으로 전환한 것이다.
북한은 올해 들어 미사일 등을 총 19차례 발사하면서 신형 ICBM, 극초음속미사일, 신형 순항미사일, 화성-12·15형, 신형 단거리미사일 등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과 기전력화된 미사일의 성능 개선을 병행하며 8차 당 대회에서 발표한 ‘국방과학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핵미사일 능력을 첨단화하는 로드맵을 계속하고 있다. 또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마쳤으며, 7차 핵실험의 목적은 신형 미사일에 맞는 핵탄두를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와 핵전략 진화에 대응하는 우리의 상쇄전략을 진단해 봐야 한다. 우선 북한 비핵화를 재개하기 위한 제반 여건은 여의치 않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는 긴장상태가 계속되고 있고, 6자 회담 참가국인 중국은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관계에 돌입해 있으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미국과 ‘간접’ 전쟁 중이다. 특히 북한은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 핵억제력에 대한 믿음이 강해져 그 능력 첨단화를 계속하고 있어 비핵화가 쉽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장기적으론 비핵화를 목표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과 병행해 군사적 상쇄전략도 추진해야 한다. 다행히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에는 핵으로’ 맞대응하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협의체를 재가동하면서 한국군이 3축 체계를 도약적으로 구축한다는 일련의 정치·군사적 조치는 맞춤형 억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병행해 북한 핵미사일의 생존성을 감소시키는 군사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핵미사일의 생존성은 지하 사일로를 건설하는 견고화, 다량의 핵탄두 보유·은폐하는 방안으로 확보된다.
북한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은폐’가 가장 채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은폐’는 주로 이동식 발사대(TEL) 이용이 될 것으로 보이나, 북한의 TEL 보유 수는 미사일에 비해 적은 수준이므로 도로망과 핵미사일 부대를 중점적으로 정찰 감시하는 계획을 구상해 압박해야 한다. 미사일기지 ‘견고화’는 북한이 이미 구축돼 있는 지하시설을 사일로로 개조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심을 갖고 관찰해야 한다.
더불어 핵전략에 맞춘 북한의 지휘체계 변화와 부대 개편 징후를 확인해야 한다. 북한이 핵을 실전전력으로 활용하기 위해선 김정은 중심의 중앙집권적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전략군사령관이나 군단장 등 작전부대 지휘관에게 이를 위임해야 한다. 북한이 이미 당 중앙군사위에서 전략무력을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운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침을 하달하고, 8차 당 대회에서 김정은이 전술무기를 임무·표적에 따라 다양한 수단으로 운용할 수 있는 주동성을 유지하도록 강조한 것을 고려하면 핵전력 지휘체계가 상당 부분 위임됐을 가능성이 있다.
또 북한 전략군과 포병부대의 핵무력을 실전전력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투준비태세 변화와 재편성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지금은 이런 북한군 변화를 관찰해 의도를 분석하고 대비해야 하는 긴요한 시기다.

이흥석 글로벌국방연구포럼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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