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안정대책 조속히 마련해야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급증하고, 개인파산이 증가하는 등 서민경제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는 6%대로 급등하고 있다. 여기에 고금리, 고환율로 서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다중채무액은 603조로 4년 전 대비 22.8% 증가했다. 다중채무자 1인당 채무도 1억1800만원에서 1억 3400만 원으로 4년 만에 1600만 원이나 늘어났다.

특히 대부업 포함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는 지난 4년간 약 35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한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부실 위험이 큰 다중채무자는 코로나19 유행을 거치며 빠르게 늘어나 지난해 말 450만 명 선까지 상승했다.

문제는 다중채무액이 저축은행으로 쏠렸다는 점이다. 정부가 작년 하반기부터 시중은행 대출 관리에 나서며, 저축은행의 경우 다중채무액이 73.8%나 늘었다. 은행(31.6%), 카드사(38.2%)와 비교해 큰 차이였다. 한마디로 시중은행 대출을 옥죄면서 저축은행으로 대출자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지난 4년간 다중채무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세대는 젊은층인 2030이다. 작년 말 159조 원에 도달한 30대 이하 차주의 다중채무액은 저축은행(67.9%), 은행(57.4%) 순으로 많이 증가했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의 개인파산도 크게 늘고 있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 60대 비중은 2019년 22.1%에서 올 상반기중 29.4%로 증가했으며, 70대 이상 비중도 같은 기간중 5.6%에서 8.3%로 증가했다.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은 금년 상반기중 2만553건에 그쳐 2020년 5만280건, 2021년 4만8966건에 비해 감소했다. 다만, 감소 수치는 금융권 대출만기 연장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이 조치가 종료되는 금년 4분기 이후 개인파산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는 서민과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다. 소득세의 과표 구간을 상향하고 세율을 인하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그중 하나다. 물가는 가파르게 뛰는데도 소득세 과세표준은 2008년 이후 변하지 않고 있어 서민들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는 47조 2000억원으로 2009년 13조 4000억원보다 3.5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정부는 올해의 경우 근로소득세가 58조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처럼 서민생활과 직결된 근로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세율을 낮추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정치권은 서민경제가 회복될 수 있는 민생안정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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