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판문점을 통해 돌려보내진 탈북 어민들의 강제 북송 현장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 정권의 반인권적 만행 논란이 큰 폭으로 확산하고 있다.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북송 어민들의 처절한 모습이 국민 정서를 자극하면서 ‘진실 규명’ 요구가 폭증하는 양상이다. 이 문제는 여야가 정치공방의 소재로 삼을 일이 아니다. 절차와 과정이 규범과 법률에 부합했는지를 중심으로 진실을 낱낱이 밝혀 국제사회에서의 ‘야만국’ 이미지를 벗어야 한다.

통일부가 공개한 10장의 사진에는 안대를 쓰고 포승줄에 묶인 귀순 어민들이 군사분계선(MDL)을 넘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이들은 격렬하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벽에 머리를 찧고 쓰러져 절규하다가 우리 정부 관계자들에게 이끌려 북으로 넘겨진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 어민들이 합동심문 과정에서 ‘죽더라도 돌아가겠다’고 말했다”고 한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의 국회 증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음이 입증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수사와 관련해 국정원 청사를 압수 수색했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만약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했다면 국제법을 위반한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북한 당국이 돌려보내진 어민 2명을 ‘조국 반역죄’ 혐의로 즉각 처형한 것은 이들이 귀순 의사를 명백히 밝혔음을 역설적으로 입증한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은 여러 문제점을 파생시켜 왔다. 첫 번째는 북한 동포들의 탈북 의지를 꺾은 것이다. 그 사건 이후 북한 주민들 사이에는 “탈북하다가 인민군을 만나면 살고, 국군을 만나면 죽는다”는 말까지 나돈다는 전언조차 나온다. 두 번째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반인륜적 국가로 비판받는 일이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북한 선원을 강제 송환한 사건은 유엔난민협약과 선택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라고 맹비판하고 있다.

우리의 법체계나 국제사회 규범에 비추어 문재인 정권의 처사가 온당했는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탈북 어민들을 대북 전략에 악용할 목적으로 사건을 악랄하게 조작했는지도 조사해내야 한다. 민주당은 공감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내놓지 않고 “북송된 어민들은 16명의 동료를 살해한 흉악범”이라는 개연성이 의심스러운 주장만 앵무새처럼 거듭하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이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인정받으려면 ‘인권’ 문제에 관한 한 북한 1인 독재정권과는 확실하게 달라야 하지 않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