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과감한 ‘법치 확립’으로 위기 극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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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과감한 ‘법치 확립’으로 위기 극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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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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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이 범상치 않다는 뉴스가 매체를 뒤덮고 있다.

‘인사’ 문제 시비를 필두로 선동술 명수들이 즐비한 거대 야당 민주당의 전방위적인 티 뜯기가 가공할 위력을 드러내는 형국이다.

코로나19의 6차 재유행 조짐과 국내외적으로 다발성으로 일어나고 있는 경제 위기가 부정적인 평가에 한 몫을 보태고 있다.

원칙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윤 대통령 지지 민심의 가장 강력한 동기인 ‘법치 확립’ 여망을 하루빨리 받들어야 한다. 그게 난국 타개 비결의 골간이다.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5주째 하락세다.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5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32%에 그쳤다.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들은 53%를 보였다. 2주 전 긍정·부정 평가가 역전되는 데드크로스를 나타낸 이후 연속 하락 국면이다.

여론을 동력으로 삼아야 하는 나랏일 앞에서 이런 추세를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고작 두 달여밖에 안 된 정권에 대한 비관적 여론조사 결과에 호들갑을 떠는 게 과연 온당한 반응일까.

정직하게 말하면, 정권 초기 70~80%를 넘나든 과거 정권들의 대통령 지지율은 선거 직후 컨벤션 현상으로 한껏 고양된 기대심리와 선동선전에 몰두한 정치전략의 산물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 극심한 여소야대의 기울어진 운동장, 대선 직후 곧바로 치러진 지방선거 등 정치환경부터 최악이다. 물론 정치 이력이 없는 신인 대통령의 등장이라는 특수성도 작용하고 있긴 하다.

‘복잡할수록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는 금언이 있다. 윤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심의 요체는 어디까지나 ‘망가진 법치를 시급히 회복하라’는 시대적 명령이다. 국정 기조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그르지는 않다.

뭔가 어설픈 듯한 정치전략도 대폭 보완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법치 확립’의 성과가 한시바삐 가시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윤 대통령에게 등 돌린 민심이 야당 아닌 중도로 흘러든다는 사실이 이를 설명한다.

온갖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강행하며 내놓은 “민생이 최우선… 정치보복·뒷조사는 후순위”라는 말은 ‘법치 정립’에 더디기 짝이 없는 윤 정권에 대한 최고의 야유다.

아직 밤이 깊고 날도 추운데, 야속하게도 새벽닭이 거듭 울고 있는 형국이다. 과감한 ‘법치 확립’의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나쁜 놈들을 잡아넣는’ 일이 너무 더디다는 폭발 직전인 민심을 제대로 읽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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