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비상대응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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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비상대응체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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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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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현재의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조만간 종식될 것이 아니라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며 세계경제 침체가 상당기간 이어질 것이라는 말을 했다.

세계의 금리가 2023년까지 올라갈 것으로 물가 역시 이와 궤를 함께 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지난 13일 처음으로 단번에 0.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이에 앞서 4월과 5월에도 0.25%포인트의 금리 인상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금리인상의 예고를 하고 있다. 미국이 금리 인상을 지속하고 있고 세계의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있어 우리나라의 금리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금리가 올라갈수록 세계 경기전망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다. IMF의 전망처럼 세계의 인플레 기세를 잡는 것이 쉽지 않다.

게다가 점점 올라가는 원자재 가격과 수급이 어려워지는 공급재가 교역의 어려움을 만들고 있다. 더욱이 중장기적인 전망을 어렵게 하는 세계의 환경과 금리로 인한 환율 차는 우리 경제에 경고의 사인을 주고 있다. 특히 2분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0.4%로 급락하였고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마이너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산업과 경제에 불안을 더하고 있다.



세계가 경제를 걱정하며 최대한 빠르게 침체의 분위기를 벗어던지고자 하지만 재난이 만들어낸 인플레이션이 그리 단순하지 못함을 체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외무역으로 살아가는데 대외조건에 심각한 왜곡들이 깊어지고 있다. 무역수지가 적자의 사인을 보내고 있고 환율이 평가 절하되어 빠져나가는 외화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 신흥국들은 이렇게 빠져나가는 외화로 인해 국가부도의 위험에 직면한다.

IMF 총재는 신흥시장 국가의 30%, 저소득국의 60%가 도산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라가 복잡한 경제위기에 직면하고 있는데 우리의 정치권은 어디에 있는가. 국회는 후반기 원구성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간만 축내고 있다. 여야가 자리싸움에 눈이 멀어 당면한 민생문제가 방치되고 있다. 탈출구를 찾기 어려운 복잡한 재난이 눈앞에 있는데도 아랑곳없이 서로 비난하며 주요 자리를 선점하려니 답답한 사람은 국민이다.



나날이 올라가는 물가도 힘겨운 짐인데 금리 인상으로 인해 부채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기업들은 거래처를 잃고 공급재 수급이 어려워 공장 가동도 녹녹치 못한 상황이다.

여야가 서로의 약점을 잡아 물고 뜯고 할 일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필요한 일을 찾아 앞 다투어 가계와 기업들이 살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전 세계가 얽어놓은 경제 생태는 어느 하나의 생태가 아닌 공동의 시스템이 되어 있다. 따라서 충격이 발생하면 연쇄적인 반응으로 파장이 미치는 영향이 매우 빠르고 크다.

지금 세계가 겪고 있는 경기침체가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여러 상황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 복잡한 경제상황이라는 표현처럼 하나의 방법이나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이다. 지속적으로 움직이는 금리에 대응하면서 경제발전 동력이 힘을 잃지 않도록 지지하고 이끌어 주는 일이 필요하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세계의 무역질서가 패권으로 갈리는 일이 벌어지는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필수 자원이 무엇인지 파악해서 자원 확보 방안을 세워야 한다. 또한 몇몇 국가에 편중된 교역의존도를 다각화하는 등 비상운영체계를 펼쳐야 한다. 에너지자원을 러시아에 의존했던 유럽의 경우를 보면 지금 나무나 석탄 등 땔감을 사재기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가스공급을 완전 중단하면 에너지 대란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려운 시기이고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재난 상황이 끝나기도 전에 다시 재난이 고개를 들고 있음을 알아 여야는 시간만 축내는 힘겨루기는 지양해야 한다. 개인이나 기업이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은 상황이고 적극적인 정부의 활약이 필요하다. 특히 정치의 경험이 전무한 수장을 좌우에서 도와 위기를 넘어가야 한다. 저성장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니 만큼 버틸 수 있는 체력을 확보하고 경제생태가 발전의 동력을 찾아 달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가능성을 열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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