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 중복 위원회 폐지… “행정 효율성 높인다”
  • 김무진기자
기능 중복 위원회 폐지… “행정 효율성 높인다”
  • 김무진기자
  • 승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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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자체 조정 가능한 위원회 총 99개 중 51개 통·폐합
30개 이달중 폐지, 21개는 시민의견 수렴 등 거쳐 정비
전문성 요구 위원회는 존치… “전국 혁신 기폭제 기대”

대구시가 기능 중복 또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대폭 없앤다. 공무원의 책임 행정을 강화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현재 산하에 설치된 전체 199개 위원회 가운데 자체 조정 가능한 99개를 대상으로 검토를 벌여 51개를 폐지키로 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대구시에 설치된 전체 위원회 199개 중 법령 등에서 반드시 설치토록 규정한 100개를 제외한 99개 위원회를 통·폐합 대상에 올려놓은 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 51개 위원회를 정리키로 한 것이다.

정비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위원회 가운데 자체 정비계획으로 위원회 폐지가 가능한 30개는 부서 의견 수렴 및 토의 등을 통해 선정했다. 또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21개 위원회는 입법예고 등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우선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미래비전자문위원회 등 개최 실적이 저조하거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은 27개 위원회를 폐지한다.

또 지자체 내부 행정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원 참여 필요성이 적은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등 18개는 폐지하고, 관계부서 협의체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기능이 유사한 인권옴부즈만위원회, 복지옴부즈만위원회 등 6개를 통합 정비한다.

다만, 조례상 임의규정에 의해 설치됐다 하더라도 문화예술자료운영심의위원회,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등 객관성·공정성·전문성이 요구되는 위원회의 경우 계속 존치시켜 위원회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로 했다.

대구시는 자체 정비계획으로 당장 폐지 가능한 30개는 이달 중으로 조치하고, 조례 개정 등이 필요한 21개 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및 법제 심사, 조례·규칙심의위 등 사전 절차를 거쳐 9월 대구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100개 중 개최 실적이 낮거나 비효율적인 10여개에 대해서는 정부에 법령 개정 건의 등 추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위원회의 비효율성 문제는 정부 및 타 광역자치단체에서도 마찬가지인 공통 사항으로 위원회는 특성상 한번 설치하면 없애기가 쉽지 않아 그간 실제 대대적인 정비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이번 대폭적인 위원회 정비는 책임 행정을 강조하는 홍준표 시장이 인수위 때부터 지시해온 사안으로 전국적인 혁신의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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