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정치권,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총력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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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 정치권, ‘신공항특별법’ 통과에 총력 모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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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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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TK)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중 군 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대구시의 청사진이 발표됐다. 지난 2020년 11월 수립에 착수한 지 1년 10개월 만에 발표한 기본계획에 따르면 통합신공항 건설에는 오는 2030년까지 민항 건설비 1조4000억 원을 포함해 총 12조800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갈 것으로 추산됐다. 경북도도 내달 7일 범도민추진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인 가운데, TK 정치권의 ‘신공항특별법’ 통과를 위한 총력전이 절실한 시점에 다다랐다.

군 공항·민간 공항 동시 이전 국내 첫 사례인 이 사업은 군 공항은 대구시, 민간 공항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사전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는 등 투트랙으로 진행해 왔다. 군 공항 이전사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민간 공항을 제외한 군부대 이용 면적은 대구 동구에 있는 K-2보다 2.3배가량 큰 시설부지 12.9㎢, 소음 완충을 위한 부지 4㎢ 등 총 16.9㎢ 규모다.

국방부는 앞으로 대구시와 합의각서 안을 작성한 뒤 이달 말쯤 기획재정부에 ‘기부 대 양여’ 심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대구시와 경북도가 신공항특별법 제정 문제에 대해 공동보조를 취하기로 한 데 이어, 걸림돌이었던 대구 군 공항 내 미군 시설 이전 문제도 협상 권한이 최근 미 국무부에서 주한미군사령부로 위임됨으로써 가까스로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다.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이 대구시의 계획대로 추진되려면 넘어야 할 관문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이번 기본계획이 발표된 직후 의성군 통합신공항이전지원위원회가 “반쪽짜리 계획”이라며 공동합의문에 명시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제시를 촉구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TK 통합신공항 건설 논의는 부산시장 보궐선거라는 정치 논리에 휘말리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TK 신공항 개항 목표 시기가 당초 2028년에서 2030년으로 늦춰지고, 특별구역 지정 대상에 주변 지역이 빠진 것은 아쉬운 점이다. 공항 소음 문제와 주민 이주 대책 수립 등도 놓쳐서는 안 될 대목이다.

TK통합신공항특별법 통과가 더욱 중요해졌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일 대표 발의한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대구·경북지역 정치권의 전방위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역의 지자체장·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유권자들 모두가 샛눈을 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망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역민들은, 지역의 백년대계가 걸린 대업 앞에서 소리(小利)를 버리고 일치단결하는 여야 정치인들의 진정한 애향심을 확인하고 싶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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