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심야 택시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심야시간대 택시 호출료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생계난을 이유로 현장을 떠난 택시기사들의 재정착을 위해 추가 수익은 처우개선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9월 중 심야시간대 택시 요금 인상을 골자로 하는 ‘택시 대란 종합대책’을 발표할 방침이다.

우선 택시요금을 구성하는 호출료와 운임 중 호출료를 심야시간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전체 운임을 인상할 경우 시민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타입2인 ‘카카오블루’와 타입3 ‘우티’ 등이 최대 3000원의 탄력호출료를 적용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심야시간대 호출료를 최대 3배가량(약 90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거론되지만, 정부 발표안은 이보다 낮은 수준에서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물가 인상으로 부담을 호소하는 여론이 커진 만큼 지나친 호출료 인상이 반발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이동 불편 해소와 택시기사 유입을 위한 절충점을 찾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시민 부담이 커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호출료 인상분은 가능한 한 택시기사 처우개선에 쓰일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이다. 다만 플랫폼업계와 택시업계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수치를 강제하기보다 ‘권고’ 형식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심야 택시 대란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택시기사 감소로 인해 발생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전국 택시 운전자 수는 7만3949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 대비 29%(3만120명) 감소했다. 생계난을 이유로 업계를 떠난 택시기사들은 대부분 수익이 더 높은 배달·택배업에 뛰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대책에는 업계를 떠났다가 재취업을 원하는 택시기사들이 빠르게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전망이다. 그간 업계는 택시기사 재취업 시 10만원에 가까운 비용과 교육시간이 드는 점을 걸림돌로 지목해왔다.

다만 서울시가 추진 의사를 밝힌 법인택시 리스제는 대책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검토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아니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인택시 리스제는 법인택시 회사가 소속되지 않은 기사들에게 법인 면허를 대여해 개인택시처럼 영업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인데, 개인택시업계 반발이 거센데다 전세버스·화물차 지입제까지 파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15년과 2018년에도 택시 리스제 도입을 검토했으나 반발에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