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내분 어디까지 갈 것인가

김용훈 칼럼

재난 속에 출발한 윤석열 정권이 침체된 경기와 안정적 정책을 펼치기도 전 여당의 분란이 정권의 발목을 잡고 있다. 당원들의 이권싸움이 당대표를 몰아내고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를 세워 새로운 당대표로 출발을 하고자 하니 혼란과 갈등이 난무한다. 퇴출의 위기에 몰린 이준석 대표는 정당 안에서 해결점을 찾을 수 없어 이를 법원으로 가져갔다. 법원은 이준석 대표의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손을 들어 주었다.

법원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판정하니 국민의힘 내부는 더 혼란스러워 졌다. 정당의 조직은 당헌과 당규를 바탕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정당의 당헌과 당규가 혼란의 솔루션이 되지 못하였다.

이유는 상임전국위원회가 당헌당규의 해석으로 상황의 해석을 먼저 해야 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이 없이 비상상황으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상황의 해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상임전국위원회가 온전히 절차적으로 작동했다면 상황은 지금과는 달라졌을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결이 정당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대위 전환 요건을 개정한 당헌당규를 만들어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시키려고 한다. 이를 위해 주호영 비대위원장 외 비대위 전원이 일괄 사퇴하면서 현 비대위는 해산했다. 이렇게 출범시키는 새 비대위는 얼마나 달라질 것인가.

개정된 당헌은 비대위 설치완료 시점에 기존 최고위가 해산되어 기존 당대표와 최고위원들의 지위도 상실된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절차상 하자가 없는 비대위 전환을 만들려고 한다. 그러나 당원들 모두가 찬성하는 새 비대위도 아니고 직무정지 중인 이준석 대표는 새 비대위 구성시 다시 법원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하여 여당의 혼란은 끝나지 않았다.

새로이 추대되는 비대위원장이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으로 거론되고 있어 자리에서 밀려난 자와 새로이 떠오르려는 자의 권력다툼이 되고 있다. 기존 체계도 바뀔 체계도 당원들에게 충분한 호소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법원의 비상상황 인정이 되지 못한 상황을 당헌 당규를 고쳐가면서 까지 바꿔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과 당의 문제에 법원이 개입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이다.

리더의 포용력이 충실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발휘하게 하는데 그것이 미치지 못하거나 부족한 경우 분란이 일어나기 마련이다. 무엇보다 남을 위한 비난 보다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면 어디에서 틀어졌는지 답이 나올 것이다.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지 못한 채 책임을 미루고 사익을 채우려고 하니 이견이 생기고 비리가 생겨난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커지고 많은 기대를 받았던 만큼 커다란 포부가 부서지는 아픔을 견딜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눈앞에 이익을 위해 원리원칙을 넘어서는 무리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 되지 못한다. 정당 내부의 문제를 법원에서 정당성을 확인받아야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겠는가. 석달을 겨우 넘긴 정권의 힘이 되어야 할 여당이 내분으로 분란중이니 펜데믹으로 흔들린 경제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는가.

분쟁이 길어지는 만큼 나라의 안위는 위태로워진다. 자리에 연연하는 것이 아닌 나라에 연연했다면 개인이 아니라 조직에 충성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다.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다시 짚어보아야 한다. 대를 위해 소신을 굽힐 상황도 있을 것인데 당위성만 주장하니 끝없는 싸움에 분란이 그치지 못하는 것이다. 당 내부에서도 의견조율을 못하여 법원까지 드나드는 여당의 모습에 국민들은 희망을 잃어버린다.

강한 바람이 아닌 햇살이 필요한 것이니 리더들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때는 비상상황이고 지금은 아니라는 이랬다저랬다 손바닥 뒤집듯 비대위의 유효, 무효를 주장하는 논리에 누가 손을 들어 주겠는가. 분쟁의 시작점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발휘하여 당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 시작점이 곧 해결점이 될 것이다.

법원이 아닌 정당 안에서 조직이 정한 당헌과 당규로 지혜롭게 마무리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신뢰가 떨어진 정치에 정당은 어떻게 기여를 했는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정당의 분란은 현 정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쳐다보아야 한다.

국가가 정당을 보호하며 정당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목적을 잊고 있지는 않은가. 국민들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소수의 권력자가 아닌 재난상황에서 회복과 발전으로 이끌어줄 조직과 리더를 필요로 한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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