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200만원 도배도 못한다”
  • 모용복선임기자
“재난지원금 200만원 도배도 못한다”
  • 모용복선임기자
  • 승인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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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힌남노’ 피해 주민 정부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
도배만 하는데도 모자라… 이재민 일상복귀 엄두도 못내
이철우 경북지사·이강덕 포항시장 정부에 추가지원 요청
구룡포 일대 가게 침수 피해 현장. 사진제공=독자
구룡포 일대 가게 침수 피해 현장. 사진제공=독자
제11호 태풍 ‘힌남노’ 내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항에 대한민국 전역에서 온정의 손길이 쇄도하고 있어 조속한 피해복구와 일상 회복에 큰 힘이 되고 있다. 하지만 2조 원이 넘는 광범위한 피해로 인해 복구작업은 더디기만 하다.

14일 포항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포항지역 태풍 피해 복구율은 20%를 밑돌고 있다. 이로 인해 피해 주민들의 불편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시는 이러한 시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13일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선지급 대상은 태풍 ‘힌남노’로 인해 주택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로 복구계획이 확정되기 전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선지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구호 및 복구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7일 포항·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포항시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됐다. 현행 자연재난에 따른 규정을 보면, 침수 주택의 경우 재난지원금 200만 원을 주도록 돼 있다. 상가의 경우 소상공인 피해지원 구호금(경북도 재해구호기금)으로 1곳당 200만원을 지원한다. 침수 주택과 상가에 대한 의연금은 100만 원이 상한액이다. 주택이 전파(전부 파손)될 경우 정부지원금은 1600만 원이다. 반파(절반 파손)는 800만 원이 지급된다. 의연금은 전파 500만 원, 반파 250만 원이 상한이다. 이번 태풍으로 인한 침수 피해의 경우는 대부분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태풍 피해 주민과 이재민들은 도배와 장판 교체, 보일러 수리 등 도움이 시급하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턱없이 부족해 일상회복은 엄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다. 주택 침수피해를 입은 대송면 제내리 주민 A(65) 씨는 “제일 싼 벽지로 도배를 해도 최소 150만 원 이상이 드는데, 200만 원으로 어떻게 피해 복구를 할 수 있나”며 “주민들이 최소한의 생활이라도 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현실화 해야 한다”고 하소연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3일 “정부의 현행 자연재난 지원금 최대 200만 원으로는 도배조차 할 수 없다”면서 “최근 급격한 기후 변화로 집중호우·태풍 등 자연재난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재난 피해 지원금도 현실화 해야 한다”며 정부에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도 이날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지역 경제계, 피해기업 관계자 간담회에서 긴급 회복 대책으로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침수피해 공동주택 전기공급시설 긴급 교체를 위한 기금 지원 △소상공인 지원금 국가예산 103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재난지원금 선지급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조속한 일상복귀를 위해 재난지원금을 현실화 하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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