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부실에 이은 태양광 비리 등 문재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전환 사업에 대한 부조리 의혹이 하나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성까지 조작해 밀어붙인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로 발생한 7천여억 원의 손실은 국민 부담으로 메우게 됐다. 민주당은 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감사를 막기 위해 이은바 ‘감사완박(감사원 감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돌입했다. 잘못된 국가정책의 문제점이나 비리를 밝혀내어 단죄하는 일 말고 나라를 올곧게 이끌어갈 다른 방도가 어디에 있나. 의혹을 남김없이 파헤쳐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드러난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는 그 규모부터 가히 충격적이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 밝혀낸 태양광 사업 관련 비리는 2267건에 금액은 2616억 원에 달한다. 더욱이 이 수치는 전국 226개 지자체 중 고작 12개 지자체를 상대로 벌인 샘플 표본조사 결과여서 실제 규모는 수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수치일 것으로 추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태를 직격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출근길 문답에서 “국민 혈세가 이런 ‘이권 카르텔’ 비리에 사용됐다는 점이 참 개탄스럽다”고 지적하고 “정상 사법 시스템을 통해 처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세간에는 이미 오래전부터 태양광 사업에 대해 ‘복마전’이라는 풍문이 파다했다. 일단 드러난 비리 유형만 보더라도 가짜 세금계산서 대출, 농지 불법 설치 후 대출 등의 파렴치한 위법·부당 사례들이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상징인 월성원전 1호기 가동 중단으로 인한 7천277억 원 규모의 비용 보전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문 정부가 탈원전으로 발생한 비용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보전해주기로 법령을 고쳐 놓은 데 근거한다. 전력 기금은 가정·기업이 매월 내는 전기요금에 3.7%를 붙여 조성한다. 결국 전 정부의 에너지 정책 실패 책임을 국민이 떠안게 된 셈이다.

거대 야당이 정부의 수사와 감사를 막기 위해 입법 폭주의 관성을 가속하는 일은 더욱 기가 막힌다. 민주당은 감사원의 감사를 국회가 통제하는 이른바 ‘감사완박’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책감사를 금지하고, 특별감사 계획도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법안은 당장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발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 어떤 저항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탈원전 의혹과 태양광 비리를 밝혀내는 데 주저해서는 안 된다. 사악하기 짝이 없는 ‘세금 도둑질’을 묵인하고서야 어찌 이 나라가 온전할 수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