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전환기를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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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전환기를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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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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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훈 칼럼
세기의 재난을 극복하려고 역대 최대로 사용한 재화가 화가되어 물가를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 나라마다 올라가는 물가를 잡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잃어가는 성장 동력으로 고전을 겪고 있다.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도 자국경제를 일으키고자 노심초사 갖은 혜택을 준다며 전 세계의 기업들을 자국으로 끌어 들이고 있다. 세제혜택으로 시작하여 필요한 인재까지 이끌어주며 자국 기업은 물론 해외기업들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다. 필요한 법안도 바로 만들어 일사불란하게 통과시키며 정부는 물론 의회도 경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손을 보태고 있다. 올 초 우리나라를 방문한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은 직접 우리기업의 공장까지 찾아가 차기 산업의 동력이 될 자원을 챙겼다. 향후 산업의 주력이 되는 동력이 온전히 자국에서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갖은 지원과 투자를 약속하면서 말이다. 부러운 점은 재난 앞에서 대통령부터 의회는 물론 지자체까지 하나가 되어 움직이는 모습이다. 필요하다면 법규의 제정도 불사하면서 심지어 시간을 다투어 통로를 열어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습은 어떠한가.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도 당면한 경제위기에 수장부터 지자체까지 하나가 되어 초스피드로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는 정부나 의회가 나서서 기업과 산업을 이끌어주기는커녕 조직 자체의 내홍이 끊임없는 모습이다. 정치권이 조직내부의 분란도 다스리지 못하는 형국이니 산업과 기업을 끌어줄 기대조차 품을 수 없다. 더욱 힘들어지는 것은 스스로의 분란도 제어하지 못하면서 국민을 위한다며 기업들에게 사업하기 더 힘들어지는 환경을 만들고 주고 있다는 점이다.

노사관계를 포함하여 고용환경이 녹녹치 못하여 우리나라를 벗어나고 있는 기업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이유이다. 한때 우리나라는 세계 각국의 투자 유치와 활발한 기업 활동으로 경사도가 높은 경제발전 그래프를 그린 적이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발전은커녕 마이너스의 경제활동 성과를 보이고 있다.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액은 늘고 있지만 반대의 경우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가 투자의 매력이 떨어지고 기업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성장가도를 달리던 과거와 달리 우리의 인건비는 매우 높아졌다. 근로시간도 한정적이다. 이제는 주변국들의 인건비가 더 저렴하고 고용환경이 좋다. 또 기술의 수준도 꽤 높아졌다. 우리나라는 차기 성장 동력이 되는 기술을 가진 산업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들을 더 발전시키고 현실화 시키며 이끌어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이탈하는 것처럼 관련분야의 투자도 인재도 줄어들고 있다.

곧 세계적으로 코로나 재난이 만든 인플레이션 태풍이 예고되고 있다. 각국의 경제는 이를 버텨내야 하고 위축된 경제를 떨치고 일어서야 한다. 그런데 코로나 이후 달라진 환경에서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 세계가 겪을 인플레이션 태풍은 작은 경제체계를 가진 국가들을 매우 힘든 상황으로 몰아넣을 수 있다. 본의 아니게 존폐의 기로에 서게 되는 국가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상황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버텨야 할 힘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이다. 정부와 국가가 나서줘야 한다.

IMF등 주요 기관들은 향후 경제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공급재 왜곡과 금리인상의 비상상황이 펼쳐지는데 여력이 없는 기업들이 온전한 기업 활동을 펼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가역시 순식간에 위기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이 언제든지 펼쳐질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다가올 세계 격변기에 언제고 불어 닥칠 위기 상황에서 안전을 펼쳐야하는 국가와 정부가 필요한 것이다. 전환기를 맞는 세계 경제는 코로나 이전에도 저성장을 걱정하고 있었다. 세계 경제가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발전을 이어가려면 대책이 필요하다. 지금 세계 제일의 경제대국이 온힘을 다해 자국투자를 유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국가가 살아나가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확보하고 식량을 확보하는 것이 전쟁수준으로 어려워지고 있다는 현실을 깨우쳤다면 망설일 여유가 없을 것이다. 필수 자원을 해외에 의존하는 국가로서 이러한 자원의 확보가 어렵다면 당장 모든 라인을 동원하여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홍을 이유로 미뤄지는 국회와 법안을 바라보고 있는 마음은 타들어 간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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