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완화 위해 예산 올바르게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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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완화 위해 예산 올바르게 편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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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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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 양극화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다.

국세청의 ‘최근 5년간 지방청별 미성년자 배당소득 현황’에 따르면, 2020년 귀속 기준 0세~18세 배당소득자는 총 27만9,724명(0세 2,439명)이었다. 이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은 전체 8,165억4,600만원에 달했다. 이는 2019년 17만2,942명(0세 427명), 2,889억3,200만원에서 인원은 5.7배, 금액은 20배 증가한 수치다.

이는 유동성이 몰렸던 2020년 초반 주식시장 폭락장이 부자들에게 ‘절세 증여찬스’로 작용했다는 반증이다. 부자 부모들이 코스피 지수가 하락한 폭락장을 맞아 주식을 미성년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절세효과를 톡톡히 본 것이다.

이로인해 2020년 한 해 만에 0세 배당자가 6배 늘었고, 이들이 벌어들인 배당소득만 80억원을 넘겨 전년보다 20배 넘게 증가했다. 주식 폭락장이 증여세 절세 및 부의 대물림에 큰 역할을 한 셈이이 됐다.

미성년 임대소득자 또한 2019년에 비해 2020년 200명 가까이 증가했다고 한다. 2020년 기준 미성년 임대소득자는 1인 평균 약 1,800만원이었다.

반면, 지난해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1,106억원으로 2017년 615억원 대비 1.8배나 증가하는 등 농가부채 문제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5년 6개월간(2017년~2022년 6월) ‘지역별’ 농·축협 조합원 대상 강제집행 금액은 경기가 981억원(988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남 756억원(1,575건), 경북 731억원(853건), 경남 590억원(875건), 충남 426억원(783건), 전북 410억원(855건) 순이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빚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하는 농민들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18년 이후 농가부채는 어느 정도 정체상태지만 사채비율이 2018년 9.2%에서 지난 13.2%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는 2차례에 걸쳐 40조원이 넘는 추경예산(중앙정부 집행 예산 기준)을 편성했음에도 지난 해에 실집행되지 않은 금액이 2조 7,618억원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추경예산은 시급성과 단년도 회계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집행되는 것이 원칙인데 말이다.

문재인정부 당시 추경예산이 제대로 된 수요 조사없이 직접 일자리 사업 및 일자리 지원 사업을 편성하거나 퍼주기식 선심성 예산 등으로 불용금액이 커졌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내년도 예산 확정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코로나19로 발생한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은 퍼주기식 예산이 아닌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예산 편성·집행이 그 어느때보다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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