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 심의위 홈페이지에 정세균 총리?

지난해 3월 후 업데이트 멈춰
유의동 의원 “지원금 교부 확인
위원회 운영 점검 철저히 해야”

새 정부가 출범한지 5개월이 지났지만, 중앙부처 소속기관 중 일부는 기관장 교체 및 업무활동 사항 등 기본적인 내용조차 홈페이지에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유의동 국회의원(경기 평택시을) 의원이 4일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pec.go.kr)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흔적은 어디에도 찾을 수 없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정세균 前 총리(임기 2020.1.14.~2021.4.16.)와 구윤철 前 국무조정실장(임기 2020.5.9.~2022.6.7.)가 등장하고, 보도자료 등 공지사항도 2021년 3월 이후 업데이트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위원회는 지난 9월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던 시기에, 2017년 포항지진피해 지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한 것으로 드러나 질타를 받았다.

유 의원은 “태풍 힌남노 피해복구를 위해 포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등 국가적 지원을 투입하던 시기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돌연 2017년 지진피해 지원금 환수 절차에 돌입하면서, 정부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유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포항지진특별법상 포항지진 지원금 환수는 ①허위청구 ② 착오지급 등 두 가지 경우에만 가능한데, 이번에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지원금 환수 건 476건 중 딱 한 건을 제외한 나머지 475건은 모두 착오지급 건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허술하게 운영된 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원금 교부는 제대로 했는지 철저하게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국무조정실장에게 위원회 운영 점검 및 향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