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에 막대한 정부예산이 투입됐지만 아직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는 제로페이 가맹점 확대를 위해 가맹점 QR키트와 단말기 보급, 홍보 및 마케팅 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했다. 제로페이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예산은 지난 4년간 총 400억 원이나 된다.

중기부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경북 구미시갑)에게 제출한 제로페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제로페이의 연간 결제액은 2019년 767억원 수준에서 2020년 1조 808억원, 2021년 2조 4,653억원으로 증가했다. 이 수치로만 보면 제로페이가 안 착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제로페이 결제액 증가는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과 중기부가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결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상품권을 제외한 실제 결제액은 아주 미비한 상황이다. 결국,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제로페이 제도가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제로페이에서 상품권 결제 비중을 통해 잘 알 수 있다. 국회예산처 분석자료에 따르면, ‘19년 결제액 767억원 중 118억원(15%)이었고, ’20년 1조 808억 중 9,030억(83.6%), ‘21년 2조 4,653억원 중 2조 2,474억원으로 전체 결제액의 91.2%를 차지했다. ’21년말 기준 제로페이 누적 총 결제액 3조 6,228억원 가운데 상품권 결제액은 3조 1,623억원으로 상품권 결제 비중이 87.3%나 됐다. 제로페이 결재액 대부분이 상품권 결재액인 셈이다.

반면, 제로페이 제도 도입 이래 2021년까지 상품권 이외의 누적 결제액은 4,605억원이라고 한다. 가맹점 1개당 결제액은 33.4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63.1%에 해당하는 87만 2,792개의 가맹점이 제로페이 누적결제액이 0원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100만원 이하 가맹점을 포함하면 83.4%나 됐다.

제로페이 확대 한계는 불편한 결제방식이 한 몫하고 있다. 제로페이 시범사업 시기인 2018년에 정부가 개당 8천원 가격의 QR프린트물 키트를 가맹점에 보급해 소비자의 휴대폰으로 읽고 금액을 입력해 결제하는 방식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지금도 이 같은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곳이 대부분이다.

결국 소비자가 불편으로 인해 2019년부터 고객이 스마트폰에 QR코드를 제시하면 가맹점 직원이 QR리더기로 읽어 결제하는 방식(CPM 방식)으로 확대됐지만, 정부는 추가로 4만원 가량의 추가 CPM단말기 지원 부담을 떠안게 됐다. 향후 값비싼 CPM단말기 지원이 계속 확대될 경우 국고지원액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이제 근본적인 제도개선책을 검토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