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시정연설도 ‘보이콧’... 野,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나

시종일관 막장극으로 일관한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 끝에 다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의 시정연설마저 전면 보이콧하는 전대미문의 행태를 연출했다. 갈등 폭발의 비등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개인과 관련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다. 개인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속절없이 블랙홀로 빨려드는 형국이다. 이렇게 가다가는 출구가 완전히 막힐 수도 있는데, 민주당은 도대체 어쩌자고 이러는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국회 로텐더홀 피켓시위를 뚫고 시행한 639조 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건전재정’과 ‘약자 복지’에 방점을 찍었다. 글로벌 복합 위기와 고물가·고금리·강달러가 지속되는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국제신인도를 높이고, 동시에 사회적 약자 지원에 강화하겠다는 의지다. 그간 누누이 강조해온 “취약계층 보호가 국가의 기본 책무”라는 철학이 반영된 내용이기도 하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시정연설 불참을 최종결정했다.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장으로 향하는 본관 로텐더홀에 집결해 각종 항의 구호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규탄시위를 벌였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총리 대독 시정연설에 불참한 적은 있으나,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시정연설에 아예 입장조차 하지 않은 채 전면 보이콧한 것은 이번이 헌정사상 최초다.

앞서 윤석열 정부 들어 첫 번째로 치러진 국정감사는 상임위원회마다 여야 간 날 선 공방과 파행으로 점철됐다. 갈등의 진원은 진용을 갖춘 새 정부의 사법기관이 그동안 지체돼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의혹들을 파헤치기 시작한 일이다. 예견됐던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과정에서 이를 ‘야당 탄압’, ‘보복 정치’로 규정하면서 극력 저항하고 있는 양상이다. 현재로선 여야의 정쟁이 쉽사리 해결될 가망은 점점 더 희미해지는 형편이다.

지난 3·9 대선에서 패배한 이후 민주당은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은 정치 행보를 보여왔다. 국회 다수의 힘으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감사원을 무력화하기 위한 입법도 을러대고 있다. 눈앞에 떨어진 불에 현혹되어 길게 보지도 넓게 살피지도 못하는 소탐대실의 정치행태를 지속하는 셈이다. 눈을 크게 뜨고, 귀를 활짝 열어 “이재명이 무슨 독립운동하다가 걸려든 거냐”는 시중의 비아냥을 민주당은 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정을 다루는 정치인들의 자리가 철없는 조폭들처럼 무조건 ‘의리’만 지키면 되는 범주 안에 있는 건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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