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교육부 장관 임명, 1기 내각 181일만에 완성

尹, 임명안 재가… 임명장 수여
역대 정부 중 두 번째 늦은 구성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이주호 국제정책대학원(KDI) 교수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임명했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181일 만에 18개 부처 장관 자리가 모두 채워졌다. 역대 정부와 비교하면 두 번째 늦은 ‘조각 구성’이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지만 보고서 채택에는 이르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지난 4일을 기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다. 교육위는 이 기한에도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았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고 20일이 경과해도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정부로 이송되지 않으면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해 국회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 보고서가 이송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그다음 날부터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이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이는 역대 정부와 비교할 때 두 번째 늦은 기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치지 않아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가장 늦은 기록은 문재인 정부로 출범 195일 만에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

김대중 정부는 첫 총리(김종필) 인준안이 출범 6개월쯤 국회를 통과해 174일이 소요됐다. 당시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없던 시절이라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현재와 직접 비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보수 정권인 박근혜 정부는 51일, 이명박 정부는 17일 만에 내각이 구성됐다.

인사청문회법은 지난 2000년 6월23일 제정됐고, 이때부터 국무총리도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했다. 2005년 법 개정으로 인사청문 대상은 부처 장관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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