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자체가 사라지고 있다

산업硏 지방소멸지수 조사
울릉·봉화·청송·영양 4곳
소멸위험지역…전국 최다
GRDP 수도권 쏠림 심화

경북 기초자치단체 중 울릉군을 비롯해 4곳이 소멸 가능성이 가장 높은 소멸위험지역으로 꼽혔다.

산업연구원은 14일 ‘K-지방소멸지수 개발과 정책과제’를 발표하고 전국 228개 시·군·구의 인구 변화 등을 종합 조사한 결과 경북 울릉·봉화·청송·영양군 등 4곳을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이중 소멸 가능성이 높은 전체 소멸위험지역 9곳 중 절반가량(4곳)이 경북지역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소멸위험지역과 소멸우려지역을 포함한 ‘소멸위기지역’은 총 59곳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3곳, 경북·강원이 각각 10곳으로 전체 위기지역 중 54.2%를 차지했다.

K-지방소멸지수는 전산업다양성지수, 1000명 당 종사자 수, 인구증감률 등 4대 부문 6개 측정지표를 종합해 노령화만 따져 평가한 것이 아니고 지역 경제 선순환 구조를 기반을 둔 조사 결과라는 데 특별한 의미가 있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가 수도권·광역시까지 확산하면서 ‘지방소멸’에서 ‘지역소멸’로 변화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내총생산(GRDP)은 지난 2015년 수도권이 비수도권을 넘어서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 이후 격차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매년 6∼8%의 비수도권 지역 내 총생산이 수도권으로 유출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17년부터는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비수도권보다 높아졌다. 상용근로자 임금 수준은 수도권이 비수도권보다 50만 9천 원(지난해 기준) 높아 양질의 일자리가 수도권에서 창출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지역 성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2020년 수도권의 경제성장률은 3.0%를 기록한 반면, 비수도권은 1.0%에 그쳤다.

이는 2015년을 기점으로 지역총생산이 수도권으로 더 집중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용근로자 임금 격차가 커지는 등 경제적 불균형이 비수도권 지역의 소멸요인으로 작용한다는 뜻이다.

보고서는 지방소멸 대응방안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K-지방소멸 단계별 기업입지 인센티브 차등화, 특화(주력) 전후방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산업 육성, 지방대학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댐 역할 강화 등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반드시 국정과제로 실천해야 할 이유로 꼽힌다.

신동선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