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0~1세 아동을 둔 부모에게 월 35만~70만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어려움을 겪는 이를 위해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을 늘리고 기준을 낮춘다.

5일 정부 부처가 펴낸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보건복지 분야에서는 올해 이 같은 정책들이 시행된다.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활동 지원… 노인일자리 확대

우선 부모급여의 경우 지난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 대해 월 7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 월 35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다.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이용 보육료 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1세 아동은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 부모급여 대신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서 4인가구 기준 최대 생계급여액이 지난해 154만원보다 8만원 오른 162만원으로 책정됐다.

또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산정할 때 사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과 주거용 재산한도액이 오르는 등 기준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3만5000여가구가 생계급여를, 1만3000여가구가 의료급여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금 단가도 지난해 하반기보다 5.47% 인상됐고 주거용재산 공제, 생활준비금공제율 기준 완화도 계속 시행한다.

2015년 이후 유지됐던 장애수당 단가(재가 월 4만원, 시설 월 2만원)가 올해 50% 인상됐다. 이를 통해 총 41만명의 만 18세 이상 경증 장애인의 소득보장이 확대될 수 있다.

아동복지시설 또는 가정위탁 상태에 있다가 보호가 종료돼 사회에 진출하는 자립준비청년에게 5년간 지급되는 자립수당이 월 40만원으로 전년대비 5만원 인상됐다.

하반기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자립준비청년은 의료급여 2종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내고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턴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도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65세 미만 2720명의 신규 지원이 가능해진다.

저소득 어르신들의 동절기 소득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부터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와 민간 취업과 연계되는 민간형 노인일자리를 각각 확대하고 조기에 추진한다.

사회서비스형은 올해 8만5000개로 전년대비 1만5000개가, 민간형은 19만개로 전년대비 2만3000개 늘어난다.

아울러 저소득층 자살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1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한다. 자살 시도로 발생한 신체적 손상 응급 처치비, 입원·외래치료비 등을 국비로 지급한다.

4월부터는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생겼을 때 1주일 이내의 기간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이 시작된다.

이밖에 중증장애활동 연간 돌봄지원시간, 성인 발달장애인의 낮 활동을 지원하는 주간활동서비스 제공시간이 늘어난다.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대상은 확대되고 월 바우처 지원액도 3만원 인상된다.



◇팬데믹 대응하기 위한 비대면 진료 기술과 항바이러스제 개발

정부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거나 빈곤에 빠지는 일 등을 막기 위해 재난적의료비 지원 제도를 운영 중이다.

상반기부터 지원대상 질환이 입원 혹은 외래 6대 중증질환(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 화상, 중증 외상)에서 미용·성형 등을 제외한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한도는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의료비 기준은 연간 소득의 10%를 초과할 경우로, 재산 기준은 과세표준액 7억원 이하로 각각 완화된다.

또한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관리해 국민이 필요할 때 온라인 발급받을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한다.

미래 팬데믹 상황에서 재택치료 환자를 정확하게 진료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기술을 개발한 뒤,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기술의 효과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발생된 감염병 유행 바이러스의 대부분인 RNA 바이러스를 표적으로 해, 바이러스의 생활사에 직접 작용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치료제로서 가능성 있는 후보물질 도출부터 최종 임상1상 완료까지 단계적으로 과제를 지원해 국내 항바이러스 치료제 개발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