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만능주의 시대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지방 관련 굵직굵직한 특별법만 해도 ‘새만금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등이다. 특례 조항 등을 담고 있는 특별법은 일반법에 비해 우선한다. 대구·경북 정치권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추진하는 이유다.

지난 연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북특별자치도에 행정상·재정상 특별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고, 자치권 보장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지역인재의 선발채용에 관한 특례 등을 부여했다. 나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가 설치돼 전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앞으로 ‘특례규정’을 어떻게 제정하느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추진이 국가균형발전 예산을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전가의 보도’로 작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북도가 특별자치도 지위를 부여받음에 따라 제주·세종·강원 등 4개 광역자치단체가 특별자치단체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이제 재정 여력이 높은 수도권을 제외하고 도(道) 가운데 경남도, 경북도, 충남도, 충북도, 전남도 5개 만이 일반 광역자치단체로 남게 됐다.

이런 가운데 직원 수 200~300명 가량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전국이 들썩이고 있다. 2차 이전대상 기관은 360개에 달한다. 이르면 연말부터 이전이 시작될 수 있다.

각 지자체는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각 부처를 찾고, 국회의원 설득에 나서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전담팀도 꾸리고 연구용역도 추진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공공기관 이전은 인구 유입과 부가가치 창출 등에서 지역의 생존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총력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기 때문이다.

특히 ‘윤핵관’들이 포진해 있는 강원은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 농협 등 32개 기관 유치전에 나섰고, 부산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산업은행 이전을 위해 적극적이다.

농협중앙회 본사 이전의 경우 전남·북지역 국회의원들이 이전을 위해 법안을 잇달아 발의하는 등 유치전이 후끈하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해 10월 농협중앙회를 방문하는 등 농협 본사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대통령 공약인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과 관련해 전북도 최근 공공금융 특화 거점도시 조성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논리에 대한 토의를 진행했다.

대전은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에 눈독을 들이고 있고, 충남은 대한체육회와 코트라(KOTRA)등 25곳 유치를 희망하고 있다고 한다. 또 계룡대 등 지역 특성에 맞춰 국방분야 기관 유치에도 적극적이다.

충북도는 한국공항공사나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유치를 희망하는 32개 기관을 정하고, 논리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관광청 신설·유치 등에 적극적이다. 경남도는 지난 2020년부터 경남연구원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이전 대응방안 연구를 시작했으며, 지난해 12월에 국토교통부와 균형발전위원회에 유치 희망 26개 기관을 건의했다.

하지만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타 지자체에 비해 경북도의 활발한 움직임은 감지되지 않고 있다. ‘윤핵관’처럼 힘쎈 중앙 정치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자치도도 아닌 경북도가 2차 공공기관 이전에서 과연 어떤 성과를 이뤄낼지 자못 걱정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처럼 네임밸류가 높은 대선후보급 단체장이나 주호영 원내대표,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이 있는 대구지역은 공공기관 유치가 그다지 걱정이 되지 않는다. 경북이 알짜 공공기관을 타 지자체에 빼앗기고 손가락만 빨게 되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것은 필자만일까?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