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막아라’ 공공기관 유치 사활
  • 손경호기자
‘지방소멸 막아라’ 공공기관 유치 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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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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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중 2차 이전 로드맵 발표
신도시 아닌 원도심 이전 확대
전국 지자체 치열한 경쟁 예상
포항시, 에기평등 5개기관 희망
구미·상주·문경도 가세 나설 듯
혁신도시 지자체 우선배치 촉구
포항 등 9개도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포항시
포항 등 9개도시,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포항시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앞두고 경북지역의 경우 제2의 혁신도시가 어디로 지정될지 초미의 관심이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인 가운데 2차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건설이 아닌 원도심으로도 공공기관 이전을 확대하기로 해 지자체 간 경쟁이 불가피해졌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최근 인터뷰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은 기존 혁신도시와 같은 신도시 건설이 아니다. 혁신도시가 조성되지 않은 각 지역 원도심으로도 기관 이전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의 이 같은 언급은 대선 직후 이강덕 포항시장 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국정과제화 추진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 내용과 궤를 같이하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해 대선 직후 경북 포항, 구미, 상주, 문경을 포함해 전국 비수도권 9개 도시는 공동성명을 통해 “2019년까지 153개 기관의 지방이전을 완료했으나, 형평성 원칙을 우선 적용해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배치한 결과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표를 받고 있다”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방향은 혁신도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특성과 연계한 지방이전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북의 경우 기초 지자체별로 유치 경쟁이 뜨거워질 전망이다. 포항, 구미, 상주, 문경 등 공동성명에 참여한 도시들이 공공기관 유치에 적극 가세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인구 50만이 붕괴된 포항시가 타 지자체보다 더 적극적으로 공공기관 유치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포항시는 우수한 R&D 인프라와 이차전지, 바이오, 배터리 등 신산업과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등 5개 기관에 대한 유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반면, 혁신도시가 들어선 전국의 기초단체장들은 기존 혁신도시에 우선 배치를 촉구하고 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지역 단체장들은 연초에 긴급 임시회의를 갖고, 공동성명을 통해 혁신도시 특별법에 규정된 대로 이전 기관은 혁신도시에 두는 것이 맞다고 결의했다.

앞서 2007년 지정된 10개 혁신도시에는 총 112개 기관이 분산됐으며, 경북 김천혁신도시에는 한국도로공사 등 12개 기관 5500여 명이 이전을 완료했다.

그러나 12개 공공기관 중 기상통신소 등 정부 소속 7개 기관은 순수한 공무원 조직이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은 공적인 성격의 조직이어서 연관 기업 유치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파급력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마디로 지난 정부에서 공공기관을 이전에만 매몰되어 ‘닥치고 이전’으로 유명무실한 이전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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