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집중은 변화를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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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의 집중은 변화를 거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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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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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에 경고등이 켜지고 커지는 무역적자에 불난 집처럼 경영자들은 세계를 뛰어다니는데 우리의 정국은 그들만의 리그로 정신이 없다. 여야의 양대 산맥은 자가당착에 빠져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격렬한 키 재기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는 모습이다. 국회의 예정된 회의는 물론 안건을 진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곧 있을 선거준비로 서열세우기에 바쁘다.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인가. 국민의 대표로 잘 살아보자고 뽑은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자면 한탄이 절로 나온다. 여당 대표는 법원을 드나들며 민심을 부추기고 부결 아닌 부결의 모습을 보인 체포동의안으로 대세를 주장한다. 검찰독재에 자신의 죄 없음 주장하지만 답은 이미 체포동의안의 표결로 보았다. 여당과 야당은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 수 있다. 견제를 통하여 더 나은 안건을 채택하기 위함이지 싸워서 눌러 이기야 하는 극단의 상대가 아니다. 우리 정치에 논의가 없는 모습은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당은 목적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단체이다. 정치를 하기 위해 차기 유능한 지도자를 배출하기 위해 모여서 대통령을 배출하고 국회의원을 배출한다. 그리고 지역 간의 갈등은 물론 사회의 갈등을 조정하여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자 연구하고 노력하는 집단이다. 그런데 우리 정당들의 모습은 언제나 힘겨루기 모습이다. 누가 더 센 힘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에게 보여주기 위해 집착한다.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데 유독 이들은 바뀌지를 않는다.

거대 야당과 맞서야 하는 여당의 모습에서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여당이 원내에 과반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함으로 추진하는 안건마다 야당에게 제지당할 수가 있다. 그러나 지금의 국회 모습은 정말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다. 가장 활발한 활동으로 난국을 극복해야 할 시기에 여야가 헐뜯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 민생을 나아지게 하는 안건이 논의되고 통과되어야 하는데 의석수의 과점으로 정부의 정책수행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시간을 다툼을 해야 하는 안건도 국회에 쌓여만 있다. 안건 통과를 기다리다 지친 스타트업들은 기다리기를 포기하고 해외에서 새 출발을 시작한다. 국내 방계기업까지 거느리는 대규모 기업도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차세대 사업을 모색하고 있다. 살기 좋은 나라가 아니라 떠나야 하는 나라로 국민들이 등을 보이고 있다. 여력이 되는 개인에서 기업까지 나라를 등지고 있고 새로운 인구의 탄생은 세계 최소의 출산율로 이목을 집중시킨다. 물론 과거에도 여소야대의 형국은 있었다. 당시에는 합당과 협치로 여소야대의 한계를 극복했다. 그러나 지금은 야당의 협조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정운영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다. 비록 0.73%의 차이로 지도자가 바뀌었지만 야당은 언제까지 자신의 이야기만 내세울 것인가. 이대로 정국이 제자리에 머문다면 단순히 우리 국민만의 피해만이 아닌 국가적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자칫 국가 안보와 외교의 부재로 이어질 수 있다.

지금은 국내 사정만 어려운 것이 아니다. 세계적인 혼란기이다. 금융과 실물의 등락에 따라 나라마다 한계를 넘나드는 위기의 상황이다. 특히 대외 수출로 먹고사는 경제구조를 가진 나라에서 1년 동안 무역수지의 적자가 이어진다는 것은 비상상황인 것이다. 정국이 안정되어도 문제를 풀기 어려운 시국에 자리 굳히기에 온힘을 다하는 그들을 보면 다음세대가 기대할 것이 무엇일까. 지금 그들의 전쟁도 다음을 위한 것이 아닌가. 국민이 없으면 그들의 다음도 없다.

상대의 이야기를 듣기는커녕 평행선을 그리며 자기의 주장만 내세우고 상대의 안건은 거부하는 모습이라면 답이 나오지 않는다. 조직은 목적을 위해 탄생한다. 정당의 목적이 무엇인지 잊은 것은 아닌가. 내년 총선을 위해 국민들에게 어떤 호소를 할 것인가. 정부타도만이 능사가 아니다.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무조건의 반대가 아닌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왜, 국가를 위해서이다. 개인의 안위가 아닌 국가와 국민을 위해 더 나은 조건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지금시대에 맹목적인 지지가 있을 수 있는가. 적폐청산을 위한 적폐를 벌이는 것처럼 모순의 행태를 접어야 한다. 공존을 위해 국가를 위해 아니 살아내기 위해 진영싸움은 그만두어야 한다. 권력의 집중은 알력과 부패로 기울기 마련이지만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 지금 혁신과 발전의 키를 잡지 못한다면 다음 기회는 기대할 수가 없다.

김용훈 국민정치 경제포럼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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