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을 막기 위해 신체등급 판정기준과 치료여부 확인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면탈 및 병역판정검사 신체검사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 병무청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직무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등 병역면탈 추적관리·모니터링 체계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13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수사팀과 공동으로 진행한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 종합수사결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병무청과 남부지검은 작년 12월부터 뇌전증 위장 병역면탈 사범 등에 대한 대규모 수사를 벌여 병역 브로커와 면탈자, 공무원, 공범 등 137명을 적발해 기소했다. 수사결과에 따르면 병역 브로커는 병역의무자 등과 공모해 발작 등 뇌전증 증상을 거짓으로 꾸며 허위 진단서를 제출받게 하고, 이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고 있다.

병무청은 이번 합동수사 결과를 토대로 △신체등급 판정기준 구체화 △병역면탈 추적·예방 △병역면탈 범죄 단속·처벌 △상담·교육 등 4대 분야의 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병무청은 뇌전증에 따른 경련발작 발병시기와 빈도, 약물치료를 통한 조절 가능 여부 및 적극적 치료 이력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병무청은 특히 병원에서 뇌전증 진단을 받은 경우 적극적으로 약물 복용 치료를 하는지를 확인한 뒤 신체등급을 판정할 수 있도록 혈액 약물농도검사를 추가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는 소변검사로 약물 복용 유무만 판별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병무청은 “실제 뇌전증 환자들에겐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또 △올해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 관리를 고도화함으로써 병역 이행 단계별·질병별·의사별·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하고, △내년까지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신체등급 4~6급 판정자의 자격·면허 취득 정보, 범죄이력, 병역처분 변경 신청 이력 등을 종합해 면탈 의심자를 색출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장애인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며 “뇌전증 진단을 받았음에도 이런 곳에 취업한 사람 있는지를 병역면탈 공소시효 7년치 사례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병무청은 4~6급 처분을 받은 인원 가운데 연예인·체육선수 등의 병적 별도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의사·법조인 등 전문가가 참여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의 병역이행 과정을 검증하고, 병역처분 뒤에도 병원진료·취업·사회활동 등 개인 이력을 일정 기간 추적 관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병무청은 또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자, 병역 기피·감면 목적 도망자 등을 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 및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사이버 병역면탈 조장정보 검색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사이버 수사 인력을 증원해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신속히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앞으로 병역면탈 사이버 조장자·방조자까지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특사경 직무범위를 확대할 것”이라며 “2012년 4월 설치 이후 현재 특사경 인원이 40명 수준인데 과를 하나 더 만드는 걸 추진하고 있다. 이게 잘 되면 더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이탈을 막기 위해 복무지도관을 늘리고 관련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 인원이 500명으로 복무관리에 한계가 있는 수준인 만큼 이를 1인당 350명 수준까지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때문에 복무 실태조사가 취약한 부분이 있었다”며 “병적 별도관리자와 복무부실 우려자를 중심으로 불시 실태조사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한 병역이행문화 확산을 위한 병무청의 안내·교육 활동도 강화된다. 병무청은 병역의무자가 브로커가 개설한 인터넷 병역상담 카페 등 비공식 채널을 통해 부정확한 정보나 병역면탈 수법에 노출되지 않도록 네이버 지식인·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챗봇 등을 통해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범죄는 언젠간 반드시 밝혀지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메시지를 담은 대국민 캠페인과 병역판정검사 수검자·학생·연예인·체육선수 대상 병역면탈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행정사가 병역이행 관련 불법을 조장하는 사담을 하지 않도록 교육한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병무청은 “병역면탈 방지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우리 사회에 병역면탈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밝혀내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런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런 가운데 병무청 관계자는 최근 병무청 직원이 병역면탈 사건에 연루된 데 대해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조직적 비리라기보단 개인의 일탈로 판단한다”며 “현재까지 병역의무자와 공무원 사이에 금전이 오간 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