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가 정작 일은 안하고, 밥그릇 늘릴 궁리만 하다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24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정부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12개 주요 상임위의 개의 이후 33개월간 회의 횟수를 전수 비교한 결과 제19대 국회에서 1,695번 열렸던 상임위 회의가 제20대 국회에선 1,439번, 제21대 국회에선 1,410번으로 감소했다. 21대 국회 상임위 회의 횟수가 19대보다 17% 줄은 것이다.

문제는 빈수레가 요란하기만 했다는 점이다. 국회는 2021년부터 입법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1년 중 10개월 동안 국회를 열고 국회 상임위원회 개최 횟수를 늘리도록 하는 ‘일하는 국회법’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임위 전체회의는 매월 2번 이상, 법안을 다루는 심사소위원회는 매월 3번 이상 열도록 했다. ‘일하는 국회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그나마 19·20대 국회보다 21대 국회에서 회의 숫자가 늘어난 곳은 행안위·환노위·국토위 등 단 3곳에 그쳤다. 그나마 밥 값을 하고 있는 국회 상임위인 것이다.

상임위원회 회의는 안하고, 의원수 늘릴 궁리만 하고 ‘농땡이’ 국회 때문인지 국민들은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알레르기’ 반응부터 나타내고 있다.

24일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에 따르면, 3월 21~23일 전국 유권자 1,001명에게 국회의원 정수에 관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여론조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 홈페이지 참조) ‘줄여야 한다’는 57%로 ‘늘려도 된다(9%)’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현재 적당하다’는 응답은 30%로 국민 절대다수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특히 50대 이상과 국민의힘 지지층 등에서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자는 응답 비율이 70% 내외로 높았다는 점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갈수록 일 안하는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기사 댓글에서 고스란히 묻어나고 있다.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라는 요구는 양반이고, “세금에 기생하는 정치빈대들”(hkds****), “대한민국 최대 적폐무리들”(kimo****), “‘친일파를 재정의합시다. 친일파란 정쟁에만 몰두하며 일본 우경세력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을 서서히 침몰시키는 대한민국의 미개한 국회의원을 말한다. 또한 오로지 자기들의 입신출세만을 추구하는 불순하고 정직하지 않은 자들이다’ 라고”(rok6****) 등등.

조정훈 시대전환 국회의원은 지난해 12월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 그런데 조 의원은 지난 2월 22일 보도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 주한 외국인의 투표권 조정과 관련해 믿어지지 않는 내용을 밝혔다. 민주당은 이런 상호주의를 당 차원에서 반대하더라는 것이다. 한 의원은 조 의원에게 ‘뭔 소리인지는 알겠는데 우리 당으로서는 찬성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는 것이다. 주한 외국인 중 많은 숫자가 중국에서 온 이들인데 이들이 자신들을 찍는다고 생각해서 그렇다는 것이다. 그래서인지 조 의원의 법안에 대표발의로 참여한 민주당 의원은 한 명도 없다.

조 의원 자신은 당적보다 국적이 중요한데, 민주당은 국적보다 당적이 더 중요한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에 묻고 싶다고 했다. ‘우리 교민에 투표권 안주는 나라에서 온 분들에 투표권을 주는 것의 실익을 보는 측이 국가냐 민주당이냐’라고 말이다. 이 같은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다. 정말 국익보다 정당의 이익을 앞세운게 사실이라면 구한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오적’보다 나을게 무엇인가? 잘못된 오보(誤報)이기를 바랄 뿐이다.

손경호 서울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