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의 공익적 가치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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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리모델링의 공익적 가치 높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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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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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출신 사회 심리학자였던 에리히 프롬(Erich Fromm, 1900~1980)은 후진국과 선진국의 차이는 국민이 소유가치(to have)를 추구하느냐, 존재 가치(to be)를 추구하느냐로 결정된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투자 사업 역시 정책 효과성, 경제성에 중점을 두느냐 공익적 가치에 두느냐에 따라 예산 집행 우선순위가 달라진다. 국가 운영 철학은 국제 사회의 요구에 따라 변하기도 한다. 최근 유럽연합(EU)은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예고해 대(對) EU 수출국들은 대안 마련에 분주한 상태다. 왜냐하면 EU에 자국 제품 수출을 위해서는 탄소저감 기술개발을 통해 가격 경쟁력 우위를 가져야 한다.

이와 함께 미국 및 EU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의 보호무역 법안에도 대응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의 경쟁력은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국제 우위 기술을 가진 대기업 보다 더 큰 수출 장벽으로 작용될 전망이다.

정부의 홍보 자료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형 뉴딜 정책 중 하나인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에너지 요금 절감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실내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 기술과 적은 관리비용으로 높은 냉난방 효과를 창출하는 액티브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데 문제는 초기 투자비용과 에너지 요금 절감 효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에 대한 논의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을 위한 경제성 모형 구축 및 운영(2021)에서 투자비 대비 에너지 비용 절감액이 낮아 경제성이 낮은 점을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등은 다양한 형태로 무이자 대출 또는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건물별 에너지 성능 평가를 하도록 하고 중장기적인 그린리모델링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민간으로의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홍보용 홈페이지를 운영하여 그린리모델링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을 했다.

경제성 분석 역시 초기 공사비가 세대당(56.1㎡) 1,350만원, 에너지요금 등 투자비 회수 기간이 26년으로 나왔는데 정부가 초기 투자비의 20%를 지원하고 에너지 비용 상승률 2%로 감안하면 초기투자비 회수 기간이 21년으로 감소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노후 주택에 단열재 사용만으로도 초기투자비용을 상쇄할 만큼 에너지 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편익 연구결과(2022)도 나왔다. 소규모 주택의 그린리모델링이 도입 타당성 분석(2021)에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신재생에너지 보조금을 고려하면 초기투자비 회수기간이 태양광은 6~7년, 지열 4~5년, 태양광과 지열 동시에 설치하면 7~8년을 단축시킨 것으로 분석됐다.

이처럼 정부 보조금 정책이 소규모 주택 그린리모델링 투자에 대한 유인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의 그린리모델링 보조금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정부의 2030 온실가스 배출 목표는 ‘18년 배출량 727.6백만 톤 대비 40% 감축한 436.6백만 톤 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2022)은 2025년까지 총 예산 8,968억 원을 투입하고 온실가스 감축량은 30.6만 톤CO2eq로 분석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장기적 관점에서의 그린리모델링 지원 정책이 결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과 취약계층 에너지 빈곤 개선(ex: EU Renovation Wave)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그린리모델링 성공적 사례를 만들어 한국형 그린리모델링 기술 및 문화를 수출하는 것은 어떨까? 이러한 노력들이 탄소국경세, IRA 장벽을 극복해 세계와 경쟁하는 선진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것이다.

이동훈 경제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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