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보조금 유용 시 일벌백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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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 유용 시 일벌백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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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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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녀 승마용 말 구입. 가족 명의 회사 세운 뒤 용역 몰아주기…

최근 5년간 정부 보조금을 최소 1억 원 이상 수령한 비영리 민간단체 911곳을 대상으로 한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눈먼 보조금’ 실태이다. 그나마 보조금 유용 의혹을 받는 단체들만 선별해 집중감사를 실시한 결과다.

감사원 감사를 통해 드러난 보조금 유용 의혹은 복마전에 가깝다. 감사원에 따르면 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에서 오랜 기간 간부로 활동했던 한 인사는 한 사단법인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뒤 100일 중 27일만 근무하고도 급여를 챙겼다고 한다. 더구나 36일은 해외 여행을 다녀왔고, 나머지 37일은 출근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서 근무 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다.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이 단체의 비상임 대표를 맡아 인건비 3100만 원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비상근 대표인 만큼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 지침에 따라 급여를 받을 수 없었지만 인건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가족이나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시켜 인건비를 타낸 단체들도 적발됐다. 한 사단법인은 가족과 지인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하는 방식 등으로 10억5300여만 원의 정부 보조금을 빼돌렸다고 한다. 특히 현수막, 영상 제작업체 등 거래 업체 25곳에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뒤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7억45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한 회삿돈 가운데에는 손녀의 유학비, 승마용 말 구입비, 자녀의 주택 구입 자금 등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족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용역을 맡기는 방식도 적발됐다.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사업에 참여한 한 단체 대표는 2021년 자신의 딸 명의로 회사를 세운 뒤 ‘식전 문화 공연’ 등 용역을 맡기는 방식으로 정부 보조금 1200여만 원을 사용했다.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정부 보조금을 타낸 뒤 사업 인쇄물 제작을 자신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업체에 맡긴 의혹을 받는 단체도 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비영리 민간단체 10곳에서 정부 보조금을 부정하게 빼돌린 혐의 등을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우선 감사원 감사를 통해 말로만 돌던 ‘눈먼 보조금’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됐다. 국고 보조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시중의 이야기들이 사실로 확인될까 두렵다. 보조금 유용 의혹은 앞으로 경찰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하게 밝혀 질 것이다. 향후 수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의혹들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반드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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