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지역발전특별법)’ 원안에 들어있던 ‘교육자유특구’ 신설 조항이 민주당의 반대로 빠진 것은 예사 문제가 아니다.

이는 마치 두 바퀴로 굴러가야 할 균형발전 마차의 한쪽 바퀴를 뺀 것과 다름이 없는 무도한 행태다. 정치권은 ‘교육자유특구’ 보완 입법을 당장 추진하는 게 옳다. 거대 야당부터 진정한 균형발전을 원한다는 사실을 앞장서서 증명해야 할 것이다.

지역 균형발전을 견인하는 으뜸 요인은 ‘산업’과 ‘교육’ 두 가지다. 일자리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사실은 이미 역사 속에서 충분히 입증됐다. 아이들을 보낼 좋은 학교가 없는데, 시골에 내려와서 살 젊은이들이 누가 있나.

당초 정부가 내놓은 지역발전특별법 원안은 이를 역력히 담아내고 있다.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할 ‘지방시대위원회’ 설치와 함께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회발전특구’와 ‘교육자유특구’를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자체와 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할 수 있어 비수도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조항이다.

‘교육자유특구’는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 예전처럼 지방에도 ‘명문학교’ 탄생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방소멸 현상을 막아서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될 수 있는 정책대안이다.

법사위에서 난도질당한 이 법률을 놓고 한덕수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비판의 날을 세웠다. 한 총리는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지방소멸을 막으려면 한두 가지 정책으로는 안 되고, 교육·주거·의료 등 여러 정책을 종합해 접근해야 한다. 국회가 왜 반대를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자녀가 충분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누가 지방에 가길 원하겠느냐는 게 국민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가 특별법이 발의된 이래 무려 6개월 동안이나 나 몰라라 묵혀둔 일만 해도 분통 터질 노릇이다. 뒤늦게 후다닥 통과시킨 법안이 결국은 핵심 조항을 제거한 만신창이라니, 이게 말이 되나?

민주당은 왜 자기들이 처참하게 실패한 이념 정책의 감옥에 스스로 갇혀서 몽니만 부리고 있는지 알 길이 없다.

균형발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과목이 아니다. 절대로 당리당략 흥정의 도마 위에 올려서는 안 된다.

국회는 지금 당장 다시 시동을 걸어 ‘교육자유특구’ 보완 입법을 완성하길 바란다. 정치권이 만들어낸 불량 외발자전거만으로는 지역발전특별법의 목적 달성은 절대로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