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선관위, 극약처방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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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선관위, 극약처방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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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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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채용’ 간부 4명 수사의뢰
전·현직 직원 친족 전수조사
인사제도 개혁 등 대책 발표
정치권 쇄신안 비판 한목소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선관위에서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 등 관련 특별감사 결과와 후속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뉴스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창립 6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선관위는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고위직 간부를 수사 의뢰하는 등 자체 쇄신안을 내놨지만, 비판 목소리가 사그라지지 않으면서 코너에 몰린 상황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국회에선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정조사 추진 의지를 밝히는 등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향한 사퇴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노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오후 경기도 과천 중앙선관위에서 열린 긴급위원회 후 브리핑에서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2차례 고개 숙여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특혜 채용 의혹을 받는 간부 4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고 외부기관과 합동으로 전·현직 직원의 친족 관계를 전수조사하겠다며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다.

또한 사무총장직은 외부에 개방하는 등 인사 제도를 개혁하고, 외부 인사 중심의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선관위 쇄신안을 두고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논란이 된 경력채용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내놓지 못했고, 사무총장직 외부 개방 방침이나 후임 임명 절차도 모호하다는 지적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역시나 꼬리 자르기였다”며 “위기를 일순간 모면해 보려는 알맹이 없는 발표뿐이었다”고 평가했다.

선관위를 둘러싼 상황도 녹록지 않다. 해당 간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 데다 감사원도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감사 결과를 발표한 날 “선관위의 자체 조사 결과로 국민적 의혹이 충분히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하에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감사 착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자녀와 친인척 채용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선관위 인력관리 실태도 점검할 방침이다.

국회에선 선관위 국정조사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한목소리를 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 내부에 여러 가지 그냥 간과하기에는 심각할 정도의 문제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통해서 기관의 전체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봐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오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논의도 착수하겠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 등 논의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고위직 간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 선관위의 독립·중립성이 침해될 수 있다는 게 핵심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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