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여야는 입으로는 협치를 말하지만 현실은 상대를 제압하려고 으르렁 거리는 모습이다. 여야는 서로 견제하면서 더 나은 결정으로 국민들이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아가야 한다. 그런데 견제하는 것이 과도하여 아예 대화조차 단절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의견을 나누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만 서로 만나는 약속조차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여야의 협치를 기대할 수는 있겠는가.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만나자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여 3주가 넘도록 만나지 못하고 있음을 한탄했다. 여야대표의 간단한 만남도 3주가 넘도록 답보상태인데 안건을 가진 만남을 진행하려면 얼마나 답답함을 만나야 할지 알 수 있다. 단순히 대표끼리 만나자는 말에도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쉽게 만남에 응하지 못한다. 개인적 만남 요청을 대중매체인 TV를 통한 공개토론으로 하자고 하여 부담을 부여한다. 당의 조직은 물론 당 대표까지 당리당략이 계산되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겠다는 이야기다. 조직과 조직의 만남이 어렵고 계산이 복잡한 경우 당대표의 회동은 실마리를 만들어 내곤 한다. 그런데 차 한 잔의 만남조차 계산이 깔리면 어떻게 정치, 경제, 행정의 안건에 대한 건전한 논의를 할 수 있겠나. 만남에 응하는 것조차 지고 들어간다고 생각하는가.

내년에 있을 총선에 많은 신경이 집중되고 있고 당 차원에서 더 월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이고자 함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이 어떤 때인가.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계가 매우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 1년이 넘도록 적자를 만들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단순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몸부림을 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감지하고 있다면 한가하게 언제 만나냐 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지 못할 것이다. 단순히 경제면 경제로 풀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제적 이익을 위해 패권의 힘을 사용하고 있으니 이쪽도 저쪽도 쉽게 편들 수 없는 나라로서는 선택은커녕 입장표명도 쉽지 않다. 정치, 경제, 외교 문제가 하나로 돌아가는 판에서 내수도 외수도 경고 수치를 보이니 제일 많은 움직임을 가져야 할 곳이 정계다. 여기서 발 빠른 결정으로 산업과 기업의 울타리를 펼쳐줘야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다.

두드리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두드리기도 전에 소통이 이루어져 필요로 하는 것들을 펼쳐내야 하는데 단순 만남조차 3주가 되도 명확한 대답조차 듣지 못하는 상황이라는 말이 더 이상의 생각을 사라지게 한다. 지금은 당리당략이 아니라 모두가 살 길을 찾아내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누구 잘못이고 과거가 어떻고 이런 이야기는 일단 살아난 다음에 하자.

여야의 소통은 물론 각계의 전문가와 소통하고 각국의 촘촘한 라인과도 소통이 원활해야 한다. 상대국가 및 타 정부의 행보를 미리 파악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라인을 미리 확보하여 먼저 나라의 입지를 살려 놓고 경제 입지를 펼쳐내야 한다. 힘겨루기가 아닌 소통과 교류를 확대하여 우리나라와 함께 하는 국가를 만들어 내어 규모를 만들어 패권에 대응해야 한다.

우수한 경력과 경험을 가진 여야의 명망 높은 의원들이 많아도 쓰임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 보유한 유용한 자원을 활용하여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들어 가는 것은 조직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 당대표가 어깨를 과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위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쓰임에 집중해야 한다. 대표의 역할이 무엇인지 조직을 위해 어떠한 행보와 판단을 가져야 할지 생각하여 말뿐이 아닌 진정한 협치를 만들어 가야한다. 대표는 조직보다 더 넓은 시야에서 조직의 목표, 국가의 목표에 수렴하는 결정을 해야 한다. 대표의 역량이 부족하던 넘치던 그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조직의 대표직을 수행하는 한 대표의 기능 및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개인적인 또는 눈앞에 작은 일에 좌지우지 하지 말고 대의를 읽어 바른 결정을 해야 한다. 견제라는 말은 상대를 제압하여 행동하지 못하도록 억누르는 것이 아니다. 더 나은 정책을 위한 파트너로서 활동하는 것이다. 조직과 조직의 싸움이 아닌 좋은 정책을 만들기 위한 경쟁의 견제이다. 잘 만든 정책은 의도적인 퍼포먼스 없이도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