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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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복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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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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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지구상 모든 기계기구와 전자제품, 그리고 모든 산업들이 구동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에너지는 전기이다. 만약 전기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지면 기업의 생산수단과 국민의 생활수단 등 모든 것이 정지되고 지구촌은 암흑세계로 변한다. 어느 학자는 지구상에서 전기에너지가 갑자기 사라지면 인류의 80% 이상이 기아와 굶주림, 추위 등으로 사망할 것으로 추정하기도 했다. 그러니 현재 인류는 일렉트릭 파워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석탄을 태우거나 LNG를 연소시키는 것, 우라늄을 핵분열 시키는 것도 모두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그 압력으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1차 에너지를 사용하여 2차 에너지로 전환하는 이유는 인류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궁극적인 에너지인 전기를 얻기 위함이다.

대체 왜 그랬을까. 문재인은 무엇 때문에 취임하자마자 탈원전을 몰아붙였을까? 국가 에너지 수급 백년대계는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대안도 대책도 없이 밀어붙인 탈원전 정책은 국가 경제에 엄청난 해악을 끼쳤다. 문재인의 탈원전은 신념이 아니라 거의 신앙이었다. 영화 판도라를 관람한 뒤 “머리 위에 폭탄 하나 매달아 놓고 사는 것과 같다”라고 한 문재인은 전문가들의 숱한 과학적 오류 지적에도 불구하고 탈원전을 밀어붙였다.

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탈원전 go’를 외치며 허가 기간이 3년이나 남은 월성 1호기에 대해 경제성까지 조작하며 조기폐쇄 시켰다. 또한 신한울 3·4호기 공사 중지, 예정되어 있던 신규 원전계획 백지화 등을 연이어 강행했다. 2017년에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에서 ‘건설 재개’ 결론이 났음에도 문 전 대통령은 탈원전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이로 인해 국내 원전생태계는 황폐화되었고, 세계 최고의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는 이제 러시아와 중국에마저 따라잡히게 되었다.

문재인의 지독한 편견에 따른 막무가내식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얼마나 될까. 서울대 원자력 정책센터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피해액이 가히 천문학적이다. 2030년까지 무려 47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물론 이것은 간접적 손실을 제외한 직접비 손실금액이다. 이런데도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분노가 끓어오른다.

이 과정에서 친환경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미명아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남발했다. 문 정부 5년 동안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자금은 무려 45조원에 달한다. 이 좁은 국토에서 여의도 면적의 17배나 되는 산림을 파헤쳐 중국산 태양광 패널로 뒤덮었지만, 전력생산량은 미미했다. 어쩔 수 없이 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높일 수밖에 없었는데 국제유가와 LNG 가격 폭등,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불안으로 에너지 안보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다.

문 정부의 대처도 기가 막힌다. 최근 수년간 LNG 가격이 8배나 올랐지만, 가스요금 인상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 나라야 어찌 되든지 간에 가스요금을 인상하면 국민 불만으로 지지율이 떨어질까 봐 무조건 회피한 것이다. 이로 인해 우량기업 한전은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고 말았다.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란 점이다. 감사원의 감사발표와 함께 쏟아지는 언론 보도를 보면 문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운동권의 이권 카르텔’, ‘좌파 비즈니스’라 불릴 정도로 많은 비리가 드러나고 있다. 산업부 과장 등 전·현직 공직자 13명이 민간 업체와 짜고 인허가·계약상 특혜를 제공하거나, 공공기관 소속 직원 250여 명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몰래 정부 보조금을 챙기다 적발되었고, 700여 곳 사업자들이 보조금을 더 받아내기 위해 농업인으로 서류를 조작했음이 드러났다. 관련부처 공무원들은 업체의 편의를 봐주려고 법의 유권해석을 제멋대로 하거나, 일부 공무원들은 관련 업체의 대표이사나 임원으로 취업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별도로 태양광 사업에 관여한 8개 공공기관 소속 250여 명을 조사하고 있다.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사업 비리에 대해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비리가 드러날 것인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국민은 폭등한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에 허리가 휘어진다. 이게 나라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아 그런 것이 아닐까. 이철우 시인·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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