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의원,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민·관 합동토론회
개정방안 민·관 합동토론회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경북 영천·청도)은 5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디지털플랫폼 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류성걸·김승수·김형동·박형수·윤두현·이인선·정희용·한무경 의원 등이 다수 참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실천법안인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이만희 의원은 “챗GPT 등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변화에 맞춰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거대 데이터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을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로서 적극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진·통과시킨 법안이다.
이 법안으로 그동안 7만 8172개의 공공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되어 2700여 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이어져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해온 바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어 최신 데이터 정책 환경변화 등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민·관 합동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경식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공데이터법 제정안 작업에 함께했던 최진원 대구대 법학교수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 이어 강용석 와이즈넛 대표가 산업계 대표로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이만희 의원과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국민의힘 류성걸·김승수·김형동·박형수·윤두현·이인선·정희용·한무경 의원 등이 다수 참석하며 윤석열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 실천법안인 공공데이터법 개정에 대해 뜨거운 관심을 확인했다. 이만희 의원은 “챗GPT 등 세계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술변화에 맞춰 글로벌 비즈니스 생태계 또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초거대 데이터시대를 맞아 국가경쟁력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디지털플랫폼 정부구현을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로서 적극 뒷받침해 나아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공공데이터법은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13년에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이 추진·통과시킨 법안이다.
이 법안으로 그동안 7만 8172개의 공공 데이터가 민간에 개방되어 2700여 개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개발로 이어져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제공해온 바 있다. 그러나, 도입된 지 올해로 10년이 되어 최신 데이터 정책 환경변화 등을 반영시켜야 한다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가 이어지면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날 민·관 합동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신경식 이화여대 경영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공공데이터법 제정안 작업에 함께했던 최진원 대구대 법학교수가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향’을 주제로 첫 번째 발제에 나섰다. 이어 강용석 와이즈넛 대표가 산업계 대표로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두 번째 발제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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