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가 올해로 개원 32주년의 발걸음을 걸어가고 있다. 민주정치를 향한 시민들의 염원은 척박한 지방의 정치 환경을 30여년간 이겨내고 지방자치의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다. 경북도민일보는 지난 30여년간 안동시의회가 거쳐온 세월을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과 바람 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민이 주도하는 자치의 새로운 길

안동시의회는 1991년부터 지금까지 시민들이 직접 뽑은 대표자들이 모인 기초의회로서 자리잡고 있다. 기초의원이 선출돼 의회가 구성되는 순간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자치의 문이 활짝 열렸다.

주민이 선출한 대의제로 구성된 의회가 활동한다는 건, 곧 과거처럼 기초행정단체의 독점적이고 일방적인 예산권과 행정권을 함부로 집행할 수 없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매우 효율적인 견제와 비판의 수단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

3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안동시의회는 굳건한 의지로 안동시의 예산권과 행정권을 견제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제9대 안동시의회 의원 현황을 살펴보면 △가선거구(북후·서후·송하) 우창하 의원(국민의힘), 김새롬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옥동) 정복순 의원(더불어민주당), 권기윤 의원(국민의힘) △다선거구(풍산·풍천·일직·남후) 권기탁 의원(국민의힘), 김순중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 이재갑 의원(무소속), 권기익 의원(국민의힘) △마선거구(남선·임하·강남) 임태섭 의원(무소속), 김창현 의원(국민의힘) △바선거구(용상) 김호석 의원(무소속), 박치선 의원(국민의힘) △사선거구(태화·평화·안기) 손광영 후보(무소속), 안유안 의원(국민의힘), △아선거구(중구·명륜·서구) 김경도 의원(국민의힘), 김상진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정림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주희 의원(국민의힘) 등 8개 선거구 16명과 비례대표의원 2명을 포함해 총 18명이다.

▲안동시 의원들의 다양한 정책 제안과 활발한 토론 문화

2022년 7월 1일부터 의정활동을 시작한 의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정례회와 임시회 등 총 10회, 89일의 활발한 의회운영을 펼쳐왔다.

의원들은 첫 회기부터 자유발언을 통해 △안동시를 세계가 인정하는 국제안전도시로 만들자 △산하기관장 인사검증제도 도입 촉구 △안전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 △도심전선 지중화 사업과 도시미관 개선 △사회지표조사의 개선방안 △장애인365 긴급 돌봄센터 건립 촉구 △중앙선 폐선구간 교통불편 시설물의 조속한 철거 및 폐선부지 활용방안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시책방향 △전략적 재정운영과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정책 방안 △한국정신문화재단의 기능과 운영 방향성 등 다양한 의견을 피력했다.

아울러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차산업혁명 기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괄적·점진적 CPTPP 가입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시민들의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조례를 만들거나 더욱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정하는 등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포괄적·점진적 CPTPP 가입 추진 반대 촉구 결의안’은 농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CPTPP가입 추진을 공식화하면서 국내 농축산 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안동시의회는 대한민국 농업의 새로운 경쟁력 확보와 더불어 생존을 위한 지역 농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정부와 국회에 결의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립의대 설립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안동의 의료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국립안동대학교에 국립의과대학을 설치해 의료 인력 및 인프라의 수도권 쏠림 현상과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의과대학 유치를 통해 안동을 비롯한 경북북부지역의 의료 수준을 높이는데 힘쓰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아울러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문’을 발표하고 방류 계획의 철저한 검증 및 지속적인 감시를 촉구하는가 하면 ‘노동·연금·교육 3대 분야의 조속하고 확실한 개혁을 위한 촉구 결의문’을 발표해 다음 세대인 청년들의 생존을 위한 걱정도 함께했다.

▲안동시 의회의 지역발전을 위한 역동적 협력과 노력

안동시의회는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유치에도 한 마음으로 움직였다. 권기익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과 사무국 직원들은 경상북도 안전체험관 유치를 응원하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권기익 의장은 “도내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안전소외 지역 해소를 위해 우리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라며 “도청 신도시는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하회마을, 도산서원과 같은 풍부한 관광지와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국립안동대학교의 의과대학 설립을 위한 노력도 꾸준히 이어가는 모습이다. 안동시의회는 지난 5월 26일 안동대학교 본부 대회의실에서 안동대학교와 ‘지역-대학 선순환 발전 생태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국립안동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공동추진 △안동지역의 교육 등 정책방안 협의·자문 △의정활동에 필요한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증진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이를 통해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권기익 의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안동대 국립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더해 실질적인 성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양 기관이 세미나와 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는 등 시민을 위한 좋은 정책 개발과 입법 발굴을 위해 협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난 30여년 간 안동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시민들의 의정 평가는 늘 좋지만은 않았다. 그러나 30여년이 지난 지금의 안동시의회는 변화의 발판을 마련하고 꾸준히 시민들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집중하고 있다.

32년 만에 개편된 지방자치법으로 인해 2022년 1월 말부터 지방의회의 기능이 강회됐다.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관 도입이 가장 큰 변화이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 소속 사무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과 교육·훈련·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의장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안동시의회, 지방자치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쓰다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인 정책지원관 역시 조례 제·계정, 행정사무감사, 정책간담회 등 공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해, 보다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는데 큰 힘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자치와 분권을 강조하는 이른바 ‘자치분권 2.0’의 시대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됐다. 지방자치는 권력과 자본과 능력이 한 계층에게 독점되고, 한 지역으로만 집중되는 걸 막아내는 훌륭한 국민적 합의이자 제도이다. 대한민국 헌법에 규정되고 부여된 지방자치는 지역사회와 주민들이 동일한 민주공화국 국민으로서의 기회와 선택, 권리와 혜택을 균등하게 받아내기 위한 진지이자 보루이다.

‘기초의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그러나 기초의회가 없는 1970년~1980년대는 시키는 것에 복종하고 행동하는, 통제와 지시를 받는 사회였다.

안동시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들의 민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도약의 시기를 맞이했다. 아울러 지난 3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30년을 위한 지역과 주민의 진정한 대표 일꾼으로 성장을 하고 있다.

기초의회는 주민을 대변해 집행부와 부딪치고 견제할 수 있는 유일한 세력이다. 1500여명에 달하는 안동시 공무원을 18명의 의원이 완벽하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는 없다.

안동시의회는 “시민의 곁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가겠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한층 강화된 자율성과 권한에 걸맞은 의정활동으로 성숙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제 안동시민들이 안동시의회 의원들을 바라보는 시각과 마음가짐을 조금 더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바꿔본다면, 더 밝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본 기사는 안동시의회 도움을 받아 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