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수리비용 증액 무산
독도 관할 순시 등 차질 불가피
독도 관할 순시 등 차질 불가피
울릉군 소속의 독도평화호(177톤(t)급)는 해마다 국비 15억원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건비, 유류비, 선체 와 기관보수, 선박검사 와 수리 등은 이 사업비로 이어진다.
올해의 경우 건비나 유류비, 부품 등은 해마다 올랐지만 사업비는 2014년부터 9년째 오르지 않아 사실상 매년 예산이 깎이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상태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군은 지금까지 독도평화호를 잘 운영해 왔지만 내년 정상 운항에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5년마다 도래하는 선박 정기검사 비용이 이전보다 2배 가까이 뛰었기 때문이다.
선박안전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해야 하는데, 검사를 이수하지 않으면 해운법상 선박 운항을 할 수가 없다.
검사는 선체 검사와 기관 엔진 2기·추진기 2기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해당 장비는 외국산이어서 관련 전문가를 섭외해 검사를 진행해야 해 들어가는 검사 비용이 높다.
울릉군은 4기를 한 번에 검사하게 되면 6억원이 소요되는 등 너무 비싸 엔진 1기와 추진기 1기 등 2기를 먼저 하고 나머지는 이듬해 검사하는 식으로 그동안 비용을 아껴왔다. 하지만 이마저도 내년도에는 2기 검사 비용이 6억원으로 2배나 뛰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됐다.
군은 “6억원 중 1억5000만원은 비용 절감 노력을 통해 마련할 수 있겠지만 4억5000만원 국비 증액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한다.
군은 최근 이런 내용으로 정부에 증액을 신청했지만 기획재정부에서 거절당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사업비 증액이 되지 않는다면 결국 줄일 수 있는 것은 유류비와 운항에 대한 부분 등이다”며 “운항 횟수가 줄면 독도행정업무, 해양생태자원조사, 불법어업지도, 독도 관할 순시 등의 업무가 소홀해질 수밖에 없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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