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에서 시범운영 중인 초등전일제 돌봄정책 ‘늘봄학교’가 성급하게 시범운영으로 학교 내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이하 경북지부)에 따르면 초등 전일제 돌봄정책 ‘늘봄학교’는 2024년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단계적 확대를 거쳐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는 당초 2024년 시범 운영을 확대해 2025년 전면 실시하겠다는 계획보다 앞당겨진 형태로, 이로 인해 올해 늘봄학교는 성급한 시범운영으로 일선 학교에 다양한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북형 늘봄학교는 아침 돌봄부터 저녁 돌봄까지 시간 연장 돌봄 및 AI-코딩 등의 방과후 프로그램의 확대, 초1 에듀케어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골자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학교에 신청자가 없어서 4차까지 내부 신청자를 모집하고도 저녁 돌봄 수요가 없거나, 아침 돌봄 인원 참가자 비율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또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에듀케어 신청 학생이 돌봄을 제공받을 공간과 인력이 부족하고, 저녁 돌봄 안전관리 인력 충원의 어려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교육 당국은 늘봄 보직(늘봄부장)을 신설하고 한시적 정원외 교사(기간제 교사)를 확보하는 등 인력 충원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교육당국은 오는 5일 도내 초등학교 관리자와 돌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늘봄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그러나 경북지부는 이 같은 교육정책이 ‘늘봄사업에 대한 객관적 평가 없이 사업 강행을 염두에 둔 의견 수렴과정으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늘봄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경북지부는 학교는 이미 여러 가지 사업으로 포화상태라며, 교사의 업무는 충분히 과중하다고 했다.

특히 시간 연장형 돌봄에 따른 인력충원이 어려운 농어촌 지역은 사람을 구할 수 없어 교사들이 윤번제로 아침 일찍 또는 저녁 늦게 안전관리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경북지부는 학교 내 돌봄과 방과후 교실의 업무과중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에서 교사에게 위 업무를 분장하지 않는 대신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거나 전일제 근무로 전환해 기존 돌봄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북은 공무직 노조의 처우개선과 학교 업무 총량 감소를 요구하는 데 대한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할 뿐 개선책은 전무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성인 중심 돌봄정책, 아동중심으로 즉각 전환과 학교 중심 시간 연장형 돌봄 정책 전면 폐기, 지속 가능하지 않은 무분별한 예산 투입 중지, 학생-교사 교육여건 개선, 교사에게 가르칠 권한을 보장하고 돌봄업무에서 교사 배재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