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2개 선거구 구역조정 가능성

획정위, 선거구획정안 제출
영주·영양·봉화·울진선거구
영주·영양·봉화군으로 변경
군위·의성·청송·영덕선거구
의성·청송·영덕·울진군으로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선거 대비 모의개표 실습에 참여한 각 구별 선관위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 운영 방법을 실습하고 있다. 뉴스1

내년 국회의의원 선거에서 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군 선거구와 군위·의성·청송·영덕군 선거구가 영주·영양·봉화군, 의성·청송·영덕·울진군으로 선거구 구역이 조정될 전망이다. 즉, 울진군 선거구가 현재 영주·영양·봉화선거구에서 의성·청송·영덕군으로 변경되는 것이다. 이는 경북 군위군이 지난 7월 1일자로 대구 군위군으로 편입에 따른 것이다.

군위군의 대구 편입으로 대구 동구갑과 동구을 선거구는 동구군위군갑과 동구군위군을 선거구로 구역이 조정될 예정이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허철훈)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구획정안을 5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다. 이는 지난 1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와의 합의를 거쳐 선거구획정 기준을 획정위원회에 송부한 데에 따라 제출하는 것이다.

선거구획정 주요 고려사항은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의 법정 획정기준 준수 △유권자 및 입후보예정자 혼란 방지를 위해 선거구 조정 최소화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 지양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충분히 고려 등이다.

이에 따라 선거구획정 결과 인구편차 허용범위는 13만 6천6백명 이상, 27만 3천 2백명 이하이며, 시·도별 지역구국회의원 정수 조정은 서울 -1, 인천+1, 경기+1, 전북 -1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 김영배 정개특위 간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브리핑을 통해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조는 선거구를 획정함에 있어서 인구기준과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지방소멸 등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수용 거부 이유로 행정구역내 인구수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즉, 행정구역 인구가 일정 기준보다 적은 서울 노원구와 강남구, 경기 안산시 세 곳의 자치 시·구에서선거구를 각각 하나씩 줄이고, 하나의 자치단체에 두개 선거구가 모두 인구기준 하한에 미달하는 부산시 남구갑·을을 합구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다.

또한, 인구수 대비 선거구 현황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가 조정대상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나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오히려 경기 부천의 선거구를 4곳에서 3곳으로 줄였다고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선거구획정위의 부당하고 무원칙한 획정안에 단호히 반대하며,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