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총선이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각 진영에서는 우세한 입지를 잡고자 국민에게 호소 작전이 한창인데 전 법무부 장관이자 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인 한동훈 위원장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주말 대통령실과 윤 대통령에게서 비상대책위원장 자리의 사퇴를 요구받았다는 보도가 이어졌고 한 위원장은 이를 거부했다. 한 장관은 구체적인 말을 아꼈지만, 비대위원장 임기를 거론하며 외부의 사퇴론에 입장 변화가 없음을 말했다. 총선을 앞두고 총력을 다해야 할 시점에서 대통령은 한 위원장의 행보에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표현한 것이다.

한 위원장은 내내 대통령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인물이다. 연초만 해도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관계는 돈독했다. 그런데 최근 한 위원장이 항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김 여사의 명품 백 의혹에 대해 기존 지도부와 달리 국민들이 걱정할 부분이 있었다는 표현을 하여 눈 밖에 난 모습이다. 여러 의견이 난무하는 가운데 한 위원장이 직접 비대위원장의 임기를 언급하며 할 일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니 조삼모사의 우리 정치의 현실이 고스란히 투영된다.

권력을 향해 하나의 목소리만 내는 사람들과 달리 현재의 직무에 맞는 내 일에 충실하겠다는 말이 몹시도 낯설게 와닿는 이유이다. 한 위원장이 언급한 국민이 걱정할 부분, 국민의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는 표현은 국민을 대표하여 일하는 사람으로서 너무도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표적이 되고 사퇴를 요구받는 일이 일상다반사가 되어버린 정계는 놀라울 일이다. 친 윤계 의원들은 이를 두고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관계가 깨졌다고 하고 비 윤계 의원들은 취임한 지 겨우 한 달 된 위원장을 끌어내리는 일은 스스로 불리한 입지를 만드는 일이라는 평이 이어진다. 사실 한 번도 아니고 한 달 차이로 또다시 당 대표를 밀어낸다면 누가 봐도 문제의 상황이 아닌가. 이를 두고 전 국회의원은 막장 드라마, 개싸움에 비유했고, 혹자는 서로 다른 팀인 척 국민을 속이기 위한 작전이라고 한다. 결국 지지율로 귀결된다.

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연기이든, 개싸움이든 국민이 보기에는 권력 싸움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를 내세우며 자신들의 입지를 공고히 하는 모습일 뿐이다.

우리나라의 짧은 민주주의 역사는 도무지 진보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치계에서 더 그렇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비롯하여 의회에서 압도적인 의석을 가지며 권력을 이용하는 것도 모자라 남용하며 자신의 이권을 챙기는 모습으로 민주주의와는 멀어진다. 작년에 발표된 세계 민주주의 지수로 보면 우리나라는 총점이 8.03으로 정부 기능 8.57, 정치참여지수 7.22 정치문화 6.25의 점수를 받고 있다. 10점 만점으로 8점을 넘어서면 완전 민주주의, 8점 이하 6점 초과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로 구분된다. 지수점수로 보면 정부 기능은 완전 민주주의이나 정치참여지수, 정치문화는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정치문화의 지수는 최근까지 7.5점을 유지하다가 작년에 6.5점으로 떨어졌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지수가 하락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셈이다.

정치문화는 민주주의를 양적으로 분석할 때 쓰이는 척도로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는 사회적 합의 수준을 의미한다. 지수를 만들어 내는 항목을 보면 안정적 민주주의를 뒷받침할 사회적 합의와 응집력, 의회나 선거를 우회하는 강력한 지도자를 원하는 인구 비율, 군사통치를 선호하는 인구 비율, 민주주의가 경제적 성과에 도움이 된다고 믿는 인구 비율,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지지도 등 통치자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나 민주주의 제도의 신뢰를 묻고 있다. 작년에 이 지수가 크게 떨어진 이유는 대중들이 정치계에 실망이 컸단 말이다. 여소야대로 사사건건 부딪치고 으르렁대는 모습에 등을 돌린 것이다. 물가고에 경기침체로 어려워진 국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입지싸움에 초지일관하는 모습에서 눈을 뗀 것이다. 반복되는 정치적 대립에 기대보다 환멸을 느꼈고 우리의 민주주의는 아직 갈 길이 멀었음을 체감한 것이다. 물론 지수가 절대적인 지표는 될 수 없다. 그러나 현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공감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분명한 것은 양대 정당의 무모한 대립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세계적인 위기 상황에 정치의 양극화는 국민의 신뢰만 잃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성장도 제동을 거는 일이다.김용훈 국민정치경제포럼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