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집단행동, 정당화 어려워
의사 2000명 증원은 최소조치
OECD 비해 8만명 부족” 밝혀
윤석열<사진> 대통령은 27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 개혁과 관련해 “협상이나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정부는 국민과 지역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의료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이 아플 때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다면 국가가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며 “의료는 복지의 핵심이고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의료약자를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국정 기조인 약자 복지와도 직결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국가의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수적 조치”라며 “우리나라 의사 수가 현재 매우 부족해 가까운 미래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고령화에 따른 보건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의사의 근로 시간 감소 추세까지 고려하면 더 많은 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3.7명인데 우리는 2.1명으로 의사 수로 환산하면 8만 명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연평균 2000명씩 증원할 때 OECD 평균 도달 시점이 앞으로 27년 후가 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고령 인구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1.7배에 달해 앞으로 더 심각해질 수 있다”며 “과학적 근거 없이 직역의 이해관계를 내세워 반대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대 정원 정상화와 함께 사법 리스크 완화, 필수 의료체계 보상 강화 등 의료계 의견을 전폭 수용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벌이고 의료 현장에 혼란이 발생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벌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며 “지금 의대 정원을 증원해도 10년 뒤에야 의사가 늘어나기 시작하는 데 언제까지 어떻게 미루라는 것이냐”고 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가 존재하는 첫 이유”라며 “중앙과 지방 정부가 따로 있을 수 없다. 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중앙과 지방 협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의료 현장에서 큰 불편을 겪으면서 성숙한 시민 의식으로 협조해 주는 국민께도 감사하다”며 “또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을 지키며 환자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사, 간호사를 비롯한 의료진 여러분께 국민을 대표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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