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 취소 소송 ‘각하’ 결정
  • 김무진기자
대구교육청 급식보조금 환수 취소 소송 ‘각하’ 결정
  • 김무진기자
  • 승인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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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본인 상대로 소송 제기
다만 환수 통보는 위법” 판단
대구시가 지난 2022년 무상급식 특별감사 결과를 근거로 대구시교육청에 보조금 22억 여원 환수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대구시가 대구교육청에 내린 환수 통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채정선)는 29일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불복한 대구교육청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보조금 환수 통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는 심판청구의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판단돼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당사자들이 보조금 환수 통지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툰 결과 대구시교육청의 집행 내역이 급식비 보조사업 계획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자치단체로서 대구시는 하나의 법인이고 사무의 영역에 따라 대구시장과 대구교육감, 두 대표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자기가 자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과 다름 없어 권리 보호의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안의 위법성과는 별개로 소를 각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소송비를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대구시는 2022년 무상급식 보조금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대구교육청이 2019년과 2020년 보조금 일부를 제대로 집행하지 않았다”며 “23억원을 환수하라”고 통보했다.

대구교육청이 초·중등 급식비에서 미집행된 예산을 고교 급식비로 집행한 것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학교급 간 부족액이 발생하면 기관 협의를 통해 조율해 사용했다”며 환수 조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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