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희용 국회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공직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된 법안으로, 우리 사회의 부정 청탁, 금품 수수와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기여해 왔다.

그러나 법 적용 대상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현실과 맞지 않는 가액 기준 등으로 개정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특히 해당법이 농축수산업과 요식업 등 특정 산업의 매출을 감소시키고 나아가 내수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 바 있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소비침체와 기후변화 등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회복을 위해 선물 중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그 가액 범위를 설날이나 추석 전후 기간에 한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의원은 “2021년 설·추석 등 특정 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 한도를 한시 상향하는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됐지만, 내수경제 위축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축수산업계의 피해 회복 지원 등을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의 가액 범위를 상시적으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농축수산업계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산 농축수산물의 소비 증진 효과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추석기간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가액을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한 결과 농식품 매출액이 전년 대비 7% 증가했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에서도 한시적으로 선물의 가액을 2배 확대 적용했던 2021년 설 명절 기간에는 12개 유통업체 농식품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56% 증가했다고 입장을 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