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업무 경감 위해 활성화 필요
추석 연휴기간(13일~18일) 국제선 탑승객이 최소 12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권을 2일 만에 수령할 수 있는 직배송 서비스는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8일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외교부와 한국조폐공사는 차세대 전자여권 사업의 일환으로 대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여권 신청자가 지정한 주소에서 여권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3년간 한국조폐공사에서 발행한 여권이 1,300만 권을 초과하는 데 반해 여권 개별배송 이용률은 12%에 불과했다.
기존에는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하면, 신청자가 여권을 수령하러 재방문해야 했다. 하지만, 개별우편배송서비스를 이용하면 5,5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최소 2일 후에 기재한 주소로 직배송을 받을 수 있다.
여권 발급 업무를 도맡은 한국조폐공사는 지난 3년간 여권 발급 사업으로만 2,400억 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코로나19 방역조치가 전면해제된 작년 한 해에는 무려 960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여권을 비롯한 신분증 발급 사업의 영업이익은 작년에만 38억 원에 달했다.
천 의원은 “국민 편의를 높이고, 지자체의 업무 경감을 위해 여권 개별배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당 서비스를 담당하는 외교부와 조폐공사가 수수료 부담 완화 및 대국민 홍보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