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단체장들 의견 들어보니
상당수 단체장 현 자치권 약화
대구로의 인구 쏠림현상 우려
의견 수렴 등 신중한 추진 입장
대구인근 일부단체장 지역 소멸
위기극복· 위성도시 발전 기대
정치·행정 아닌 주민 우선을
상당수 단체장 현 자치권 약화
대구로의 인구 쏠림현상 우려
의견 수렴 등 신중한 추진 입장
대구인근 일부단체장 지역 소멸
위기극복· 위성도시 발전 기대
정치·행정 아닌 주민 우선을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대구시와 경북도의 입장차이로 중단된 가운데 그동안 행정통합 추진과정을 지켜보던 경북지역 단체장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들어봤다.
행정통합에 대한 경북 단체장들의 생각은 지역별로 온도차를 보였다.
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한 결과 경북 지역 상당수 단체장들은 통합시 현 자치권의 약화와 대구로의 인구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경북주민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통합 방식으로 시군 의견수렴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할 문제라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대구와 가까운 지역의 일부 단체장들은 저출산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 사안 민감 일부 단체장 입장 표명 거부
그리고 일부 지역 단체장들은 상위 기관인 대구시와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 아예 입장 밝히기를 거부했다.
경북의 A단체장은 “현재 인구감소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경북도와 대구시가 통합하게 되면 지방자치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통합시 인구가 대구시로 몰릴 것이 예상됨에 따라 찬성하기에는 많은 문제점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통합안을 두고 현저한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의 의견대로 통합이 된다면 지방소멸이 가속화 된다며 통합은 많은 검토가 필요하며 경북도 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도 통합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구경북 생존·미래 걸린 사항 주민의사 존중을
B단체장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마래가 걸린 중요한 일을 대구시장과 경북지사가 결정하고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의사는 배제하는 것은 맞지않다”고 지적하며 “시군과 주민들과의 소통 등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다른 C단체장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본질은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지역균형발전으로 극복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기초지자체의 자치권 강화를 통해 지역 스스로가 고유한 각 지방의 특성을 살린 발전전략을 추진하도록 하고, 통합시도는 이를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치와 행정의 이해관계보다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하며, 사회·경제·문화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D단체장은 좀 더 강한 톤으로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통합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라며 행정 통합은 그저 이루어지는게 아니고 법률개정이 필요하고 정부여당 뿐만아니라 여소야대 정국에서 야당의 협조도 필요한데 그게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또 “행정 통합은 정치적 득실을 위해 밀어붙일 단순히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장기과제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 지자체간 행정낭비극복 위해 통합 필요
반면 대구 인근지역 단체장들은 통합에 적극적이다.
L단체장은 “10년이내 지역인구가 3만으로 인구소멸이 우려되고, 저출산 대응 등 자치단체간 상호출혈 경쟁으로 인한 행정낭비 극복, 늘어나는 복지수요 대응을 위해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행정통합시 대구직할시의 위성도시로서의 장점을 적극활용할 수있는점에 높은 기대감을 나타냈다.
K단체장도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저출생과 지방소멸 위가 극복을 위한 중대한 사업이다. 많은 어려움이 따르지만,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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