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1.08명, 국가의 `기본 틀’ 저출산에 맞춰 다시 짜야 한다
　　金鎬壽/편집국장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사회는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난 결혼 연령 상승과 출산율 저하 현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인구밀도가 낮아지는 것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 정도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 중 하나로 돌변했다. `인구재앙’위험이 우리 앞에 닥친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일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결혼이 늦어지는 것은 선진국 현상임이 분명하다.
　하지만,우리나라는 선진국 대열에 합류하기도 전에 저출산이라는 선진국병을 먼저 앓고 있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기 힘들 만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출산율 감소는 곧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데 필요한 국가 성장동력을 같은 속도로 잃어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통계청이 밝힌 작년 출생 통계는 사상 최저인 1.08명으로 떨어졌다. 30대 산모비율도 51%로 처음으로 20대를 앞질렀다. 국가경쟁력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는 급속한 경제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다. 1960년대 초부터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추진되면서 좁은 국토와 한정된 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많은 인구가 경제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판단한 정부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다. 당시 출산 억제를 위해 정부가 내걸었던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구호는 1980년대 들어 “둘도 많다”로 변하기까지 했다. 경제성장과 더불어 전반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국민의 의식이나 가치관도 빠른 속도로 변했다. 어느 새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삶의 질을 판단하는 척도로 자리 잡았고,사회 구성원들 간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면서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도 잉태됐다. 그뿐만 아니라 높은 교육열로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돼 가계의 명목소득은 늘었지만 실질적인 경제적 여유를 누리기는 더 어려워졌다. 자연히 맞벌이를 하는 여성이 늘어나게 됐다. 기업 또한 급변하는 경영 환경에서 생존경쟁을 벌이다보니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는 뒷전에 밀려났고 설상가상으로 고용불안이 심해지면서 여성들의 출산 기피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자리 잡게 됐다. 이제 급속한 저출산·고령사회에 대비한 사회 시스템을 서둘러 새로 짜야 할 때다.
　저출산이 경제성장 과정에서 파생된 사회적 현상임을 인식한다면 기업은 경제성장의 주체로서 이 문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시각에서 대처해야 한다.
　정부도 `아이 더 낳기’를 위한 `저출산·사회안전망 개혁방안’을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할 때다.
　가장 대표적인 게 탁아시설을 확충하는 일이다. 대기업에 이어 중소기업들도 지역별로 연대한다면 공동 탁아소 운영은 충분히 가능하다. 정부가 동참하는 기업들에 세제혜택을 주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준다면 그 실효성은 배가될 것이다.
　교육비 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자녀가 많은 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등 자녀를 가진 직원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게 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임신이나 출산을 한 여직원을 업무적으로 배려하고, 회사나 동료의 축하를 받으며 출산휴가를 즐겁게 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출산 후 복직을 보장해야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같은 기업의 저출산 대책은 정부의 저출산 대책에 동참한다는 뜻도 있지만,저출산 문제의 또 다른 당사자인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감에서다. 영유아 보육료, 두자녀 이상 가정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확대, 국·공립 육아시설 확충 등도 정부가 서둘러 시행해야할 현안 과제다. 불임부부 시술비 지원폭을 넓히고 산전후 휴가급여, 육아휴식제도,지역아동센터 확대 등 시책도 뒤따라야만 출산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고령화의 원인은 저출산과 장수에 있다. 그런 점에서 장수의 이점을 살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상생정책은 긴요하다. 건강한 조부모가 풍부한 인생 경험을 살려 손자들을 돌보는 체제다. 노인들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손자를 낳기 전에 신보육법을 익히고 절감된 비용은 노인에게 혜택이 가도록 하며 가끔씩 원기회복 프로그램을 만들어 제공한다면 노인복지도 아울러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