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년 반 남은 노대통령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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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1년 반 남은 노대통령의 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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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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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복/(방송인)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꼭 1년 6개월 남았다.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다. 대통령이 하기에 따라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지지가 높으면 레임덕이 오라해도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임기가 1년 6개월이나 남은 노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과 만나 릳임기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지금은 더 이상 하려고 해도 잘 안된다. 말을 안듣는다룠고 한탄했다면 이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노 대통령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 한번 꼽아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릳지지율 고민을 거의 안했는데 최근에는 (고민)한다룠고 했다. 그동안 국민여론과 무관하게 국정은 운영해왔음을 자인한 것이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는 말과 ’지지도 고민을 한다`는 말과는 상충된다. 잘못한 게 없는데 왜 지지도가 10%대에 불과한지 의아하지 않은가.
 노 대통령이 릳전시 작통권 환수 문제같은 경우도 너무 당연한 것인데 내 지지율이 낮다 보니까  훼손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고, 옳은 정책도 훼손되고 있다. 내 지지율이 낮아서, 내가 미워서 정책을 반대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내가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러는 것 아닌가하는 의혹도 받는다룠는 말도 했다. 국민 지지를 받아야 국정운영이 원활해질 것이라는  분명한 사실에 접근하는 것 같아 다행이라는 느낌이 든다.
 그러나 노 대통령은 릳내가 지지가 없다 해서 특별히 힘이 빠질 이유는  없다룠며 릳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자식들 문제로 임기말에 힘이 빠졌는데 나는 그럴 일이 없다룠고 강조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김영삼 김대중 전대통령이 자식문제라는 함정에 걸려 비틀거렸지만 노 대통령은 측근비리가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지지도가 10%대다. 그것은 정책, 인사 실패가 그만큼 많았다는 얘기다. 
 노 대통령의 발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릳남은 임기 동안 개혁정책들을 추진하기는 어렵고, 기존 정책들을  관리만 할 생각룠이라며 릳이런 생각을 편지 형태로 발표하는 것도 고려중룠이라는 말이다.
 취임초부터 밀어붙인 `개혁’은 이미 국민들에게 `개혁 피로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고, 개혁 자체가 개혁의 발목을 잡고 지지율 추락을 몰고온 측면이 강하다. 개혁 때문에 국민들이 갈갈이 찢겼고, 서로를 삿대질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 개혁보다 정책 관리를 하겠다는 다짐은 국민들에게 가장 큰 선물이다. 노 대통령이 이날 “나는 특별히  힘이 빠질 이유도 없고, 끝까지 국정 장악력을 갖고 간다릳고 강조했다 그러나 국정 장악력은 말에 의해 이뤄지는 게 아니다.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끝까지 국정 장악력을 갖고 간다’는 노 대통령 말이 실현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다. 유진룡 전 문화부 차관 전격 경질과 이를 둘러싼 청와대의 낙하산 인사외압 의혹 같은 일들이 더 있어서는 안된다. 당사자는 부인하지만 “배를 째드리겠다”는 조폭들의 막말이 청와대 참모의 입에서 나왔다는 주장이 문화부 전체에 기정사실로 퍼졌다는 것 자체가 불명예다. 유 전 차관은 신문유통원 문제로 경질했다지만 유통원 측은 유 전 차관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청와대가 이 문제에 떳떳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외면할 이유가 없다.
 또 노 대통령이 직접 말한 `바다이야기’ 의혹도 풀어야 한다. 바다이야기는 나라전체를 도박장으로 만들었다는 비난말고도, 배후에 정권 실세들이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이 너무도 구체적이다. 실제로 노 대통령 조카가 바다이야기와 관련된 업체에 등기이사로 재임했다는 사실이 터져나왔다.
 그는 사정기관이 바다이야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부랴부랴 사표를 냈다는 의심도 사고 있다.  아마도 결정적 레임덕이 온다면 바다이야기와 같은 의혹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노 대통령은 “청와대가 나설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지만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사정당국에 지시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
 노 대통령은 이런 저런 자리에서 `끝까지 열심히 하고 싶다룞 ’도와달라룞 `부탁한다룞는 말을 여러 차례 반복했다룠고 한다. 노 대통령이 여당의원 아닌 국민들에게 “앞으로는 이렇게 저렇게 할테니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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